​김학용 국방위원장 “대한민국 국방개혁, 김정은 심기에 발목”

국방개혁안 발표, 3축 체제 때문에 연기

인사말 하는 김학용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김학용 회장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진단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전망'토론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2018.5.1 [e-mail]/2018-05-01 08:29:06/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20일 국방부의 국방개혁안 발표가 이른바 ‘김정은 참수작전’이 포함된 3축 체계 구축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가 지난 11일 청와대에 보고한 국방개혁 2.0은 90% 이상 완성됐다”면서 “장성 감축안도 80명 선으로 정리됐고, 병 복무기간 단축도 현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축 체계는 북한 내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막아내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의 도발에 반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김 위원장은 “국방부가 개혁안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는 김정은 참수작전이 포함된 3축 체계 구축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대한민국 국방개혁이 북한 김정은의 심기에 발목 잡힌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최근 남한과 미국을 향해 잇달아 비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겨냥하는 국방개혁안을 공식화하기 부담스러워 사실상 발표를 미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김정은을 참수하겠다며 창설한 특임여단에서 '참수작전'은 장병들 사이에 금기어가 된 지 오래됐다”면서 “국방부 내부에서는 상황에 따라 올해 상반기 내 개혁안 발표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문제 삼은 탓에 우리 군 실무진 차원에서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축소해 로키로 진행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면서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은 가장 보수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