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준위방폐물 재검토준비단 출범…하반기 공론화

갈등관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참여,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설계 착수

정부가 과거 한차례 공론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다시 공론화를 통해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출범식을 가졌다.

재검토준비단의 목적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준비다.

이전 정부는 20개월간의 공론화를 거쳐 2016년 7월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부지 선정, 부지 확보 후 중간저장시설 건설 및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건설·실증연구, 영구처분시설 건설 계획과 시기 등을 담았다.

그러나 새 정부는 당시 공론화가 민주적이지 않고 미흡했다는 이유로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앞으로 가동되는 원전 숫자가 줄면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양이 줄어드는 등 기본계획을 보완할 필요성도 있다.

재검토준비단은 은재호 한국갈등학회 회장이 단장을 맡았다.

정부추천 4명, 원전지역 추천 5명, 환경단체 추천 3명, 원자력계 추천 3명 등 총 15명이다.

재검토준비단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을 큰 틀에서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검토 목표와 항목, 재검토위원회 구성, 의견수렴 방법 등을 논의해 올해 8월께 산업부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정책건의서를 최대한 존중해 재검토위원회 구성과 관련 고시 제정 등 공론화를 위한 후속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고리 5·6호기와 달리 공론화 이전에 이런 사전준비 단계를 거치는 이유는 바로 공론화를 시작하면 원자력계와 환경단체, 주민 등 서로 입장이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공론화 결과를 수용하지 않거나 중간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진행돼 당시 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들이 위원회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핵연료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지에 대한 것으로 신고리 5·6호기와 달리 단순한 찬반으로 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때 적용한 시민참여단 공론조사 외에 다양한 공론화 방법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