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일부터 수입산 항암제 무관세 적용…중국 암 환자 치료비 절감 기대

5% 관세 철폐, 부가가치세 인하…치료비 최대 20% 절감

중국 정부, 의료예산 확대로 자국산 항암제 개발 박차

중국에서 많이 쓰이는 항암제인 허셉틴(Herceptin) 벨케이드(Velcade)도 무관세 적용을 받아 수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약사 홈페이지]

중국이 지난 1일 모든 수입산 항암제에 대한 관세를 전면 철폐하면서 중국 암 환자들이 치료비 절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봉황망(鳳凰網) 등 중국 현지언론들이 6일 전했다.

수입산 항암제에 대한 관세 철폐는 지난달 12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처음 언급했으며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세무총국, 해관총서 등 유관 부서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1일부로 정식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 5%의 관세가 붙었던 수입산 항암제는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무관세가 적용된다. 항암제의 수입과정에서 붙는 부가가치세 역시 기존 17%에서 3%로 대폭 낮췄다. 의료보험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해 수입산 항암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는 중국 내 급증하는 암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료제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중국 내 항암제 시장은 연간 1400억 위안(약 23조7000억원) 규모로 이중 수입산 항암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400억 위안)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로 환자들이 수입산 항암제를 최대 20%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국가암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신규 암 환자 수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로, 2015년에는 10년 전 2005년(259만6000명)보다 65% 급증한 429만2000명을 기록했다. 그중 사망자 수는 281만명으로 66%의 사망률을 기록했다.

또 회의는 항암제 등 수입산 신약에 대해 ▲불필요한 유통단계 축소 ▲심사 간소화 ▲지재권 보호 강화 조치 등을 취하는 방식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심사 간소화의 경우 수입산 신약이 이른 시일 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임상실험 신청을 기존의 비준제에서 만기묵인제(到期默認制, 정부가 만기 때까지 묵인하면 사실상 허가하는 방식)로 바꾸기로 했다. 외국 제약회사들이 지재권 제도 미비로 중국 진출을 꺼려하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 신약은 최장 5년 데이터 보호기한을 설정해 기한 내 동일한 의약품의 시장 판매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수입산 약품의 해외 생산공장 검증과 품질 관리감독을 강화해 가짜약을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은 신(新)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굴기(崛起·우뚝 섬)'와 더불어 '의료 굴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 당국의 헬스케어 관련 예산은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의료산업 부분에 대한 투자는 최근 10년간 연 평균 22%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품질 제네릭(복제약)과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전면적 개혁도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CFDA는 지난해 6월 ICH(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에 가입해 신약 개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천줘빙(陈作兵) 중국 저장(浙江)대 회복연구센터 주임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 암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중국 의학계에 국산 항암제 개발이라는 숙제를 안겨줬다”면서 “정부가 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가운데 조만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중국산 항암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