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아들, 딸 일자리 위해 임금 등 격차 줄여야"

새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올 상반기 입법

문재인 1년, 노사정위원회 역할 '노사정 대화 재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핵심 아젠다 '격차 해소'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인터뷰[남궁진웅 기자, [e-mail]]

“일단 회사부터 살려야하지 않겠나. 회사가 살아야 임금이든 근로시간이든 투쟁도 할 수 있다. 중국 자본이라도 인수하겠다고 나선 곳이 있는 게 어디냐. 조금씩 양보해서 거리로 나앉는 것만은 막자.”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금호타이어 노조를 만나 건넨 말이다.

매각이냐 법정관리냐 갈림길에 놓였던 금호타이어가 극적인 인수에 합의한 데는, 문 위원장이 숨은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해외 매각 절대 반대’를 외치며 3차례나 총파업을 벌인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4월 1일 중국 타이어 기업인 더블스타의 매각을 받아들였다. 또 노조원 상여금 일부 반납, 임금 동결 등에 합의했다.

회사부터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목표가 있었기에 희생과 양보를 감내했다.

“회사의 생존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에, 노사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누군가 나서 중재해야 하지 않겠나” 문 위원장은 당시 상황을 회고하며 말했다.

그는 “최선이 아닌 차선을 택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노사정은 지난달 23일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설립에 합의했다. 그 중심에 있는 문 위원장은 금호타이어 사례가 사회적 대화의 신호탄을 쏜 것이라고 했다.

◇새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올 상반기 입법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큰 틀에서 ‘고용을 유지하되 임금 동결 또는 삭감이 필요하다’는 구조조정의 원칙에 노·사·정이 공감하면서 시작됐다는 게 문 위원장의 평가다.

그는 “구조조정이 절실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리해고만이 살 길인데 노조가 임금 인상, 처우 개선만 요구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일자리를 유지하려면 해고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각자 희생과 양보를 하는 그때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정이 모여 고용·노동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확대·개편된 기구다.

변경된 위원회에는 노·사·정 대표와 기존 노사정위원회 인원 10명 외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 8명이 추가로 의결권을 갖고 대화에 참여한다.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되는 만큼, 관련 법안도 전면 개정돼야 한다,

노사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법안을 국회에 넘겼고,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발의할 예정이다.

문 위원장은 “올 상반기 내 법제화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 법이 마련되면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의제별로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법 개정과 별개로 이달 발족하기로 했다.

업종별 위원회는 그동안 제안된 해운·버스운송·금융·공공·자동차·조선·민간서비스·보건의료·건설·전자·제조 등의 산업·업종을 중심으로, 관련 노사정 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그대로 문 위원장이 맡게 된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인터뷰[남궁진웅 기자, [e-mail]]

◇문재인 1년, 노사정위원회 역할 '노사정 대화 재개'

“노사정 대화가 재개된 것”

문재인 정부 1주년을 앞두고 노사정위원회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 문 위원장은 이렇게 답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하면서 노동계가 빠진 반쪽자리 위원회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문 위원장은 “무엇보다 노사가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에 동의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의제를 추진해 왔다면, 이제는 노사가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후 경제협력이 물꼬를 트면 위원회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봤다.

그는 “북한은 임금 결정구조나 체계, 노조 등 노사관계도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며 “우리 노사 문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고민해야하고, 위원회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핵심 어젠다 '격차 해소'

문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핵심 의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즉 격차 해소를 꼽았다.

그는 “이제 노사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와 비노조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 등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갈지 고민해야 한다”며 “그 격차가 곧 우리의 아들, 딸이 겪게 될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금 격차’가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다는 게 문 위원장의 설명이다.

1987년 6월 항쟁 후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 간 노동자의 임금 등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이윤율만 따지면 대기업은 9%이고, 중소기업은 2%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차이가 2배에 이른다. 어떤 청년이 중소기업에 가고 싶겠나. 일자리 미스매치 등도 결국 격차 문제와 결부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도 성장한 만큼 격차문제에 관심과 책임을 가져야 하고, 정부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SK이노베이션’을 격차 해소의 우수 사례로 들었다.

그는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임금상승률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연동하기로 했다. 노사가 임금의 적정선을 찾은 것이다. 중소기업과 하청기업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가 상생기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인터뷰[남궁진웅 기자, [e-mail]]

최근 사무금융노조가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기로 선포한 것도, 노사가 함께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게 문 위원장의 설명이다.

문 위원장은 “SK이노베이션이 기업별이었다면 사무금융노조는 산별로 확대된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 문성현 위원장은
△1952년 경남 함양 출생 △진주고,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동양기계 노조 사무국장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공동의장 △민주노총 금속연맹 위원장 △민주노동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노동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現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