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주민들 “종전협정 전 사드 ‘못 박기’ 시도는 불법”

"'부지 쪼개기' 편법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통과"

[사진=연합뉴스]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 미군 전용 숙소와 식당공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한국 장병 숙소의 지붕 누수와 오·폐수 시설공사만 가능하지 미군 전용 식당과 숙소 공사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북 해빙 모드에 역행하는 ‘사드 못 박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지난 18일 사드 기지 내 공사 장비와 자재 추가반입을 두고 주민들과 국방부 간 이뤄진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19일 c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종전협정 시 명분이 사라지는 사드를 정세의 근본적 변화 전에 완전히 굳히려는 정치적 판단”이라며 국방부의 공사강행을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 장병들이 음식을 조리해 먹는 등 이미 숙식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방부가 엄중한 시기에 미군 전용 식당과 숙소 완공을 강행하는 것은 미군에게 장기적·안정적 생활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종전협정 전 ‘사드 못 박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방부가 장병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였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아 부지 조성도 안 된 곳에 장병부터 불법 배치한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부터 먼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이뤄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강 대변인은 “지난 정권이 ‘부지 쪼개기’ 같은 편법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이는 편법으로 통과된 평가에 근거한 불법공사”라며 “문재인 정부도 인정했듯 (사드 배치는)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불법배치”라고 언급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정부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사드 배치를 결정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장거리 미사일인) 사드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 견제용으로 배치한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의 전략무기”라며 “종심이 짧은(북한과 거리가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사드는 전혀 효용성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