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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냐 관료냐"…금감원장 선택 난감하네

윤주혜 기자입력 : 2018-04-17 19:00수정 : 2018-04-17 19:00
최흥식 이어 김기식 원장도 퇴진 일각선 "물어뜯기식 검증" 비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낙마하면서 후임자 선임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출범 11개월 만에 금감원장이 두 번이나 바뀔만큼 '장'을 뽑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중앙선관위원회의 위법 판단으로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번 정부 들어 금감원장 앞에는 유독 최초라는 말이 자주 붙었다. 첫 민간 출신 원장과 첫 정치인 출신 원장이 나왔지만 '최단기 재임'이라는 기록을 연이어 갈아치웠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외유성 출장 등 잇단 의혹이 터져 나오자 취임 2주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개혁의 칼자루조차 잡지 못하고 해명하느라 바빴다.

김 원장을 향한 시선은 엇갈린다. "의혹이 끝없이 나왔을 것"이라며 손가락질을 하거나 "개혁 적임자가 기득권에 가로막혀 주저앉고 말았다"는 의견이다. 금융개혁에 대한 금융권의 반발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금감원장에 대해) 장관 인사청문회보다 더 심하게 파고들었다"며 "금융개혁을 추진할 사람이면 누구든 물어 뜯겠다는 것 아니겠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시장은 벌써부터 후임자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물망에 오르는 인물은 많다. 관료 출신으로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있다. 민간출신으로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 등도 거론된다.

잇따른 낙마 사태에 정부가 무난하게 금융관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관료 출신으로는 금융개혁을 이끌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많다.

경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과 함께 손발을 맞출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제개혁 이슈가 부상했을 때 진영이 견고하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개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밝힌 인사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정책이나 개혁을 잘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인사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사 검증의 잣대가 고무줄이거나 탈탈 털어 망신주는 식이면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사가 금융개혁을 두고 평행선을 좁히지 않으면 금감원장 자리는 계속 위태로울 것이라는 반응도 많다. 

금융권 전반에서는 "정부는 금융개혁이라고 주장하나 사실상 금융사들을 혼내기만 하는 것"이라면서 "기존 문제를 모두 끄집어내 압수수색하고 구속하는 식의 개혁은 반갑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의 잘못을 들춰내고 이를 타박하는 과거 방식에 얽매이기 보다는 개선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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