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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미봉남 뒤집은 김정은

이한선 기자입력 : 2018-04-17 14:47수정 : 2018-04-17 15:07
북한이 올해 들어 대화국면을 조성하면서 기존의 통미봉남 정책을 뒤집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외교 정책과 관련해 북한이 과거 미국과 직접 교섭을 주장하면서 한국과의 협의에는 소극적이었던 사례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핵 문제 등을 놓고 적대국가인 미국과의 직접 교섭을 원하면서 한국은 배제하려는 정책을 구사해 왔었다.

통미봉남 전략에는 미국의 앞잡이에 불과한 한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북한이 유일하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전략을 수정한 데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는 가운데 남북간의 정치, 경제적인 격차가 벌어진 현실에서 제재 돌파를 위해 한국 정부를 인정하고 활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올해 들어 오히려 한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미국과의 대화에 중재자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실제로 평창 동계 올림픽에 내려온 특사단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고는 이후 방북 특사단에게 북미정상회담 중재를 부탁하는 등 과감한 대화를 제의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회담 성사를 앞두고 있다.

북한이 통미봉남 전략을 버리고 한국을 적극 중재자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입장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영향도 큰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를 통한 중재를 요구하기에 껄끄러웠지만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대하기가 편해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수용 전만해도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냉랭했고 러시아 역시 중재 역할을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가운데 김 위원장은 가장 믿을 만한 중재자로 문재인 정부를 택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북미간 뉴욕 채널 등이 가동이 돼 왔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이 이 채널을 직접 활용하기보다 정상회담 제안에 한국의 대북특사단을 활용한 것은 중재 역할을 통해 미국에 비핵화 의지 등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느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북미간 뉴욕채널이 가동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대화 국면이 열리기 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미국이 무력 개입을 천명하는 등 긴장이 고조됐었던 상황에서 직접 비핵화 의지와 정상회담 제안을 거론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았었겠느냐는 분석이다.

결국 김 위원장의 한국의 중재를 활용한 비핵화 의지 설득과 정상회담 제안 방안은 성공해 내주 남북정상회담과 이르면 내달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김 위원장이 대담하게 정상회담 제안에 나섰듯이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을 받아들여 개혁과 개방에 나설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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