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특별대책] 440억원 들여 '소방안전 데이터 구축'… 정부, 세계 5위 수준 화재대응시스템 목표

제철·밀양 대형 화재 참사 재발 방지 후속조치

화재TF팀, 다양한 문제점 발견 통해 대안 마련

불시소방점검 확대 실시·국민 참여 교육 등 진행

정부가 17일 발표한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 로드맵.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과 올 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비롯해 연이어 대형화재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표=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세계 5위 수준'의 강력한 화재대응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특별대책을 내놨다. 

화재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화재 발생률이 높은 공사장 화기취급 관리도 강화한다.

또 총 440억 원(예비비 159억원 포함)을 들여 '소방안전정보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국민이 안전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화재예방은 전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체험형 교육시설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안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과 올 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비롯해 연이어 대형화재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2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화재안전대책특별TF팀이 그동안 다양한 문제점을 발굴해 효과적 대안을 마련했다.

우선 화재안전제도를 시설중심에서 안전약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 실시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은 공사장 화기취급 관리도 강화한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에서 드러난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 피해를 막기 위해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한다.

화염이나 연기가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화재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화재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또 화재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요인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7월 초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만여 개 동의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화재취약대상 55만4000여 개 동은 내년 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나머지 146만5000여 개동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소방서가 주관하는 소방대응정보조사를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총 440억 원(예비비 159억원 포함)을 들여 '소방안전정보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국민이 안전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수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대형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범위 확대 △우수 지휘관 양성을 위한 중앙지휘역량강화센터 설치 및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의 소방연구소로의 확대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7층 이하 건물에서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도록 20m급 중소형사다리차를 개발해 2019년부터 전국 소방서에 배치를 시작한다. 행안부·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업을 통해 소방차량 신속출동에 필요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개인과 사회의 화재대응력을 강화하고 예방활동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시책도 추진된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대처법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또 건물 내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용도와 사용법에 대한 주민 참여식 교육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류희인 행안부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점검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화재 안전에 대한 정확한 실상과 문제점을 공유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