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총리추천제가 유일한 개헌 해법”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15일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개헌안과 개헌 시기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5일 “현재의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사이에서 총리 추천제가 유일한 해법”이라면서 “여당이 국회 내 다른 정당들과 다수파를 형성해 국회의원 중에서 총리를 추천하면 의회 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국민들에게 개헌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천제로 임명된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을 통할하지만 자신을 추천한 국회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책임총리·책임장관을 제도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이자 야당이 주장하는 의회 중심제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 아니라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해달라”라며 “대통령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개헌 성사를 위한 책임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억지만 부리고 있다”라면서 “촛불시민 혁명이 제기한 개헌 요구는 원내 교섭단체 3당 협상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5당 10인 정치 협상 회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가 당론이지만 한국당이 총리추천제와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 시기 조정에 협력할 수 있다”라면서 “개헌 내용에 대한 합의 없이 시기 조정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오는 20일에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에 국회가 중간 결산이라도 개헌 합의안을 만들고, 국회 주도 개헌을 책임지겠다는 대국민 보고를 해야 한다”라면서 “개헌 논의를 이대로 방치하면 책임 공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