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전제 '한ㆍ미ㆍ북 대화''비핵화 방안' 남북정상회담 의제 오를 듯

정상회담 전후 이산가족 상봉ㆍ군사당국 회담 등도 이뤄질 가능성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북한 대표단장인 김문철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앞줄 오른쪽 두번째)과 북한 선수단장인 정현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24명이 남측 임찬규 패럴림픽국장(가운데 휠체어)과 함께 7일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남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남북이 4월 말 판문점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남북 정상 간 만남이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이 정전 후 처음으로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만나는 것은 세계가 주목할 만한 역사적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평화의집에 온다면 6·25전쟁 이후, 북한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남측 땅을 밟게 돼 의미가 크다.

◆청와대·정부, 남북 정상회담 준비 실무기구 구성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이 중립적 성격을 지닌 판문점에서 이뤄지지만, 평화의집이 남측 시설인 만큼 ‘손님맞이’ 차원에서 준비를 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정상회담 세부 일정과 △대표단 규모 △경호·의전 △의제 조율 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실무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무현 정부는 2개의 실무기구를 발족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회'와 이재정 당시 통일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기획단'을 구성했다. 준비기획단 산하에 사무처도 뒀다.

우선 청와대에 설치될 추진위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기획단에는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가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정상회담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늦어도 이달 말부터 북한과의 실무회담이 진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조만간 통일부를 중심으로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할 실무접촉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평창패럴림픽 북한 선수단 및 대표단이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남쪽으로 넘어왔다. 4월 말 예정된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장소로 알려진 판문점 인근 남북출입사무소의 전광판이 가동되고 있다. [파주=사진공동취재단]

◆남북관계 진전·비핵화·평화협정 등 다양한 의제,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듯

남북 정상회담 실무회담에서는 의제와 관련, 남북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남북 간 교류·협력을 통한 관계 진전 방안은 물론, 비핵화를 전제로 한·미·북 대화, 비핵화 방안, 한·미 연합군사훈련, 평화협정 등이 거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당국 회담 등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북특별사절단 방북 당시 남북 간 교류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북한의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 평양 초청 △이산가족 상봉 △군사당국 회담 개최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적 위협해소를 위한 군사회담이 열린다면 군사분계선에서 상호 비방·적대 행위 중지, 상호 방문인사의 통행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정상회담 의제로 2년째 전면 중단된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가 구체적으로 논의돼 합의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남북을 북방경제와 연계, 동북아 경협의 허브로 만든다는 '신경제지도' 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올해 내 남북경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피해기업 지원 마무리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지원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 재개 검토 등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남북관계가 각 분야에서 복원에 속도를 내더라도 2008년과 2016년 각각 중단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경협 재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에 따라 북핵문제 진전에 맞춰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7일 “이번 대북 특사단의 성과를 바탕으로, 4월 개최될 남북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경협 사업도 의제로 다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단 남북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키로 한 상황이어서 정상회담 실무회담이 일정 수준 진행된 이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통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