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부처 25개→19개" 중국 중앙행정부처 대대적 개편

홍콩·마카오·대만 판공실 통폐합

보감회·은감회·증감회 통합해 '국가금융총국' 신설

신화통신이 당기관지 인민일보·구시 관할…CCTV·CNR·CRI 통합 등

양회후 중국 주요 중앙행정부처 통폐합 내용.[자료=홍콩명보, 빈과일보 등 종합]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 중앙행정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이로써 국무원 산하 부처는 기존의 25개에서 19개로, 당중앙직속기구도 기존의 10개에서 9개로 축소될 것이라고 홍콩 명보(明報)가 2일 보도했다. 

이번 중앙행정조직 개편은 3일부터 열리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에서 확정된다. 개편안은 앞서 열린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3차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채택된 것이다.

이미 알려진 공산당 사정기관인 중앙기율위와 국무원 감찰조직을 아우르는 슈퍼 사정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 신설 이외에도 대부분 기구가 통폐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명보 등 중화권 매체를 중심으로 개편안 일부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국무원 산하에 대만·홍콩·마카오 사무 판공실이 신설돼 앞으로 대만·홍콩·마카오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따로 분리돼 있던 국무원 산하 홍콩마카오 판공실과 당중앙 대만판공실을 하나로 통합된한 것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홍콩·대만내 독립 세력 움직임에 더욱 효율적이고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이다.

또 공산당 사상이나 노선의 대외 선전·교육을 담당하는 중앙선전부의 역할도 강화돼 기존의 중앙문명판공실, 국무원신문판공실 업무까지 관할하도록 했다. 중국 지도부 호위조직인 중앙경위국은 공산당 총서기 비서실인 중앙판공청 관할 아래 둠으로써 공안부나 무장경찰국의 지도를 받지 않도록 했다.

국무원 산하 중국 국가기밀 감시 및 보호기관인 국가보밀국과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가 합쳐져 '국가안전보밀총국'으로 재탄생한다. 은행관리감독위원회·보험관리감독위원회·증권관리감독위원회를 통합한 '국가금융총국'도 신설된다. 국무원 산하 연구실·발전연구센터·참사실이 합쳐져 국무원 정책연구실로 거듭난다.

과학기술부·교육부를 통합한 과기교육부, 국토자원부·주택도시건설부를 합친 국토도시건설부도 신설된다.  농업부·수리부·국가임업국·빈곤구제판공실을 농·임·수리부로 통합하고, 국가에너지국·환경보호부는 에너지환경보호부로 통합시킨다. 

또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기능을 분리해 신문출판서는 체육총국·문화부 등과 함께 '문화산업부'로 통폐합되며, 방송업무를 관장하는 광전총국은 공업정보화부로 통합된다. 기존의 소수민족 권익보호 담당 기관인 국가민족사무위원회와 국가종교사무국을 통합해 국가민족종교사무위원회를 만든다.

주요 관영언론들도 통폐합된다. 국무원 산하 관영 신화통신이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공산당 이론잡지인 구시(求是) 잡지를 모두 관할한다.

중앙텔레비전방송국(CCTV), 중앙인민라디오방송국(CNR), 중국국제라디오방송국(CRI)을 모두 합쳐서 중앙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으로 통합된다.

이밖에 중국 국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과학원에 통합된다.

시진핑 주석은 당·국가기관 개혁은 시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1일 열린 민주당파, 전국공상련, 무당파 등 당외인사들과의 좌담회에서 "당·국가기관 직능체제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자 국가통치체제와 체제력의 중요한 뒷받침이 된다"며 당·국가기관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당·국가기관은 상부구조로서, 경제 기초의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경제·사회가 부단히 발전하고, 인민의 삶이 개선됨에 따라 상부구조도 새로운 요구에 따라 부단히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