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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통위 '한미 방위비분담 이면합의' 의혹, 지금이라면 달랐을 것"

박은주 기자입력 : 2018-02-21 18:30수정 : 2018-02-21 18:30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 과정에서 당시 정부가 분담금의 추가 지원에 '이면합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지금이라면 달랐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장관에게 "별도의 약정으로 처리했다는 게 결국은 이면합의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추가 현금지원이 담겨있다면 이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 문제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며 국회에 비준동의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당시 약정에는 현금 보유액이 없는 상황에서 양측의 협의를 거쳐 추가지원을 하게 돼 있는 등 조건들이 붙어 있다. 곧바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했다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그 당시 상황으로 되돌아간다면, 오늘날 국민의 투명성에 대한 기대를 고려해보면 (결정을) 달리하지 않을까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당시 정부는 2014년 1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서 '추가 현금지원' 관련 내용을 국회 제출 문서에 담지 않고, 양국 협상 부(副)대표가 서명하는 별도의 '이행약정'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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