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 한-중미 FTA 체결…자동차·철강 등 수출 확대 기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5개국

전체 95%에 해당하는 품목 관세 철폐

"보호무역주의 확대 속 북미 진출 국면전환 이어갈 수 있을 것"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중미 통상 장관들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타르시스 살로몬 로페스 구즈만 엘살바도르 경제부 장관, 아르날도 카스티요 온두라스 경제개발부 장관, 김 본부장, 알렉산더 모라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장관, 올랜도 솔로르사노 델가디요 니카라과 산업개발통상부 장관, 디아나 살라사르 파나마 산업통상부 차관.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전체의 약 95%에 해당하는 품목에 관세를 없애고, 각종 무역장벽을 낮추는 내용이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자동차 및 철강산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수출 확대에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한·중미 FTA에 정식 서명했다. 2015년 6월 협상 개시 이후 2년8개월 만이다.

김 본부장은 서명식에서 "이번 FTA는 한국과 중미 간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미 FTA 정식 서명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FTA는 상품과 원산지·서비스·투자·지식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이다.

산업부는 FTA 발효 시 중미 각국이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대(對) 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분석한 '한·중미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FTA 발효 시 앞으로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02% 증가, 소비자 후생 6억9000만 달러 개선, 일자리 2534개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제조업에서 발효 이후 15년간 누적 5억8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과 2조5700억원의 생산 증가 효과가 예상됐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는 2억7000만 달러, 철강의 경우 2억1000만 달러의 수출 효과가 발생하며 생산은 철강(7700억원), 자동차(5200억원)를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쌀·고추·마늘·양파 등 주요 민감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고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등 일부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을 길게 잡아 국내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 서비스 시장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체계적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도입과 투자기업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중미 국가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 에너지·인프라·건설 시장에 대한 진출도 기대된다. 

통관·인증·지재권 등의 분야에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 등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 중국·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의 중미시장 선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칠레·페루·콜롬비아에 이어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며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북미시장 진출에 대한 제3의 루트를 마련, 대미 수출의 국면전환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국회 보고, 국회 비준동의 요청, 설명회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