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3高+1을 넘어라]고유가·고금리·고환율+고실업, 올해 한국경제 넘어야 할 고비

급격한 변동성 확대, 실물경기 부정적

전문가, 정부 관망세 보다 적극 대비해야

롤러코스터 타는 환율 장세[사진=아주경제DB]

"환율은 원론적인 말밖에 할 수 없다. 급격한 환율 변동에는 대처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길 것이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환율에 대해 다들 걱정하는데, 지금은 매일 지켜보고 있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만 몇 번씩 등락을 반복하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두 경제 수장의 이 말은 급격한 환율 변동에 정부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다.

비단 환율뿐만이 아니다. 최근 고유가, 고금리 상황에도 정부는 관망세다.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가 하향세로 꺾였지만, 국내 기름값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움직임 등은 대외변수여서 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대외여건 변화에 민감한 한국 경제는 급격한 변동성 확대가 실물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기에는 국내 경제상황이 너무 나쁘다. 3%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이 보여주듯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지속된 내수 침체에 물가마저 들썩인다.

경제 펀드멘털(기초체력)이 견고할 때는 대외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고유가·고금리·고환율이 한꺼번에 덮칠 기세여서 국내 소비·투자·수출 회복세를 짓누르고 있다.

최근 고유가 탓에 국내 휘발유 가격이 28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제유가는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탓이다.

지난해 저유가였던 기저효과에 실제 가격 상승분도 크지 않아 소비자의 체감 정도는 덜한 편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버는 돈이 적을 때는 앞으로가 부담이다.

국내 기준금리도 연 1.5%로 미국(연 1.25~1.5%)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다음달 미 연준이 0.25%포인트 올리면 양국의 시장금리는 역전된다. 정부가 금리인상에 압박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 조달비용을 높여 경영난을 부추길 수 있다.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란 시한폭탄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며 기업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수출해서 번 돈을 언제 원화로 바꿔야 할지, 수입할 물품대금을 언제 결제하는 것이 좋은지 가늠하기 힘들어진다.

세 가지 대외변수로 인해 기업 여건이 나빠지면 고용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실업이 급증하면 쓸 돈이 없어져 지출을 줄이고 대출을 늘린다. 이때 높은 기름값과 높은 금리는 소비와 투자를 옥죄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져 다시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진다.

고유가·고금리·고환율이 고실업을 부추기는 ‘신(新) 3+1고(苦)’가 현실이 되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외변수에 미리 대비하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가 올해도 고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적극적인 해외투자와 국내 소비 진작을 유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환율 변동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기업도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