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 '신북방･신남방-일대일로' 길 활짝 열린다...유커 다시 돌아온다

기재부-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일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 북경에서 개최

회의 통해 거시경제 협력, 신북방･신남방-일대일로 연계･협력, 제3국 공동진출 합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중국 북경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허 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합의의사록에 서명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한중간  '신북방･신남방-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길이 활짝 열렸다. 제3국을 향한 동반자의 길도 걷게 됐다. 사드로 막혔던 관광길도 풀리고 정부 부처간 별도의 경제협력 채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1년 9개월만의 한중 경제협력 채널이 열린 만큼 양국간 경제성장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사업 발굴에 힘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일 오후 3시 중국 북경에서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양국은 △거시경제 협력 △신북방･신남방-일대일로 연계･협력 △제3국 공동진출 △산업･투자 협력 △중국 동북3성 협력 △농촌진흥정책 교류･협력 등의 의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한중은 지난해 국빈방중 시 합의한 신북방･신남방-일대일로 및 제3국 공동진출에 대한 양국간 협력 지전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일대일로 연계 협력 MOU를 신북방･신남방 정책과의 연계협력으로 개정한다.

정부･연구기관･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책대화를 활성화하고 공동사업 발굴과 금융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호전되고 있는 세계경제에도 불확실한 리스크에 대면한 양국은 상호 정책 대화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소득주도･혁신성장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 기재부･KDI와 중국 재정부･재정연구원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작업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G20 등 다자무대에서의 양국간 공조를 강화, GCF(녹색기후기금) 협력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에서도 발을 맞추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롯데 △단체관광 재개 △중국진출 우리 금융기관 인･허가 문제의 원활한 해결 등을 중국에 요청했다. 양국은 또 상호 진출기업과 금융기관의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양국간 관광교류 역시 활성화하기로 협의했다. 양국 관광시장 발전을 위한 정부간 협력채널을 구축키로 합의해 평창올림픽, 춘절 기간에 따른 유커들이 관광수요 역시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기업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기재부-발개위가 공동 주최하는 한중경제기술교류협의회(비즈니스포럼) 역시 개최된다. 

이번 회의 계기, 발개위와 삼성 간 협력 MOU를 개정해 재체결할 예정이다. MOU 기간이 지난해 만료됐지만 향후 정보교류, 산학협력, 중국에 대한 투자확대 등에서 삼성의 중국 내 사업 확장이 예고된다.

양국은 또 상호 교류･협력의 심화･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지방省(성) 간 협력을 강화한다.

동북3성 지역은 우리의 신북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접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자유무역시범구 등 주요 거점별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개위-북방위 간 국장급 실무 협의채널을 구성할 계획이다.

한중 산업협력단지(한국 새만금, 중 연태･염성･혜주) 개발 및 상호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국토부, 문체부, 농식품부, 북방위는 앞서 지난 1일 중국측 관계부처와 별도로 회의를 갖고 기타 부처간 협력과제도 논의했다.

국토부와 중국의 주택도시개발부, 문제부와 중국의 국가여유국, 농식품부와 중국의 농업부 및 질검총국, 북방위와 중국의 발개위 동북진흥사간 별도의 채널을 새롭게 마련키로 양국은 합의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번 합의사항에 대한 프로젝트 발굴 등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경제기술교류협의회를 적절한 시기에 개최해 양국 기업 간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양국 간 산업･투자 분야의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국은 차기 한중경제장관회의를 내년께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