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는 지금] 김동연 "가상화폐 대책 곧 발표…세금 부과 검토 중"

"가상화폐, 양도세·부가세 등 세금 부과 시나리오 검토"

"법정화폐 아닌 것은 분명하다…국조실과 궤 같이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국제기구도 우려하는 상황인 만큼 조만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문제일 것인지 아니면 아주 드물지만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성격별 시나리오, 대안, 국제사례를 스터디(공부)하고 있다"면서 "가상화폐의 개념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얼마 전 IMF(국제통화기금) 핵심 멤버와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국제기구나 주요 20개국(G20) 등에서 해킹 가능성을 포함해 주의하기 시작했다"면서 "아직 명확히 답을 내는 건 시기상조이지만 국제적으로도 규범이나 논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특히 그동안 각 부처 간 가상화폐 규정과 관련해 부처 간 엇박자를 내 국민적 비판 여론이 일었던 점을 의식해 가상화폐 관련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과 함께 조정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상통화범부처 TF(태스크포스)'에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기재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는 "(부처 내에) 합의된 개념 정립이나 정책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지만, 가상화폐가 법정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 것인지, 가상화폐의 본질이 뭔지부터 조만간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거래소 폐쇄는) 법무부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주로 '블록체인·가상화폐 구분 대응 방침'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며 투기 부작용을 억제하면서도 기술은 육성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통화와 같이 발달하고 있지만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 "가상통화 거래에 최근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이 있다. 관계부처가 투기 진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에 대해선 "4차 산업혁명, 공공분야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의 기반 기술 될 잠재력이 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관심을 두고 연구개발(R&D)에 투자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