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도 ‘개헌 드라이브’…“文정부 집권 2년차, 개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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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01-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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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 기자회견서 로드맵 밝혀

  • 이달 중 개헌안 확정ㆍ협의 시작

  • 지방선거 승리ㆍ정당혁신 목표

추미애 "대한민국 개혁원년…과감한 개혁 시동"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원년을 선포하고자 한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2018.1.16 srbaek@yna.co.kr/2018-01-16 11:07:07/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는 과감한 개혁으로 촛불 민심에 다가가는 ‘개혁 원년’이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추 대표는 16일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필두로 정부와 지방,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관행과 적폐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이 선택한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곧 촛불혁명의 성패”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그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에 이어 이날 추 대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방점을 찍었다.

추 대표는 “촛불 혁명의 헌법적 완결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약속드린 개헌”이라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야당들을 ‘호헌세력’,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에 빗대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당리당략에 근거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그는 “민주당은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시점을 못박았다. 이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오는 2월까지 개헌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에 대해 당 차원의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민주당 차원의 개헌안을 묻는 질문에는 “당은 4년 중임제를 주장해왔지만 국민 뜻이 우선”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는 현실과 맞지 않다. 책임총리제의 내실을 기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추 대표는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일자리 분권 △청정분권 △안전분권을 약속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부자들의 세금은 조금만 올려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선동하는 보수야당과 보수언론, 그들에겐 올려서는 안 될 또 한 가지가 최저임금”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추 대표는 지난해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이 강조한 ‘지대개혁’을 다시 언급했다.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종부세를 강화하고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남은 목표는 딱 두 가지 지방선거 승리와 정당혁신”이라며 “정당혁신은 노를 젓는 일처럼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추 대표는 오는 8월이면 2년 임기의 당 대표 임기가 끝난다.

전체적인 지방선거의 관심은 수도권과 영남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른바 ‘동진(東進)’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는 “지방선거에 있어 민주당 인재 풀은 상당히 풍부하고, 현재 높은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한 번도 바꿔보지 못한 곳을 바꿔내 켜켜이 쌓인 지방 적폐를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17개 시·도 지사 중 몇 개를 석권하는 게 목표인가’라는 질문에는 “개수로 언급하기는 좀 그렇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그는 지방선거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지방선거에서 꼼꼼하게 준비된 후보가 탄생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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