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위안부 합의 중대한 흠결… 피해갈 수 없다"

과거사·외교 분리 '투트랙' 접근 시사, 한일관계 개선 모색

재협상·합의 파기 가능성도 관측… 정부입장 1월께 나올듯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사진=청와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검토 TF(태스크포스)'가 전날 발표한 최종보고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12·28 합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TF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고 말했다.

정부에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양국 정부 간 지난 합의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위안부 합의 재협상 혹은 합의 파기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문 대통령은 과거사와 외교를 분리시키는 투트랙 전략을 시사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양국 정부의 실질적인 외교적 행보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따라 바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는 시점과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부의 후속 조치는 평창올림픽 이전인 내년 1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대통령의 최종 입장도 신년 기자회견 쯤으로 조속히 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오늘 입장문은 역사와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소회를 밝힌 것"이라고 밝힌 뒤 "위안부 할머니 등 각 단위의 의견과 말씀을 충분히 들으며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부 입장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 외교부 TF 활동과 관련,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한국 외교부 발표와 관련해 "위안부 합의 변경시도 시 한·일 관계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외무상 명의 담화를 냈다.

이런 가운데 위안부 관련 단체들이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파기'를 촉구했다.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대협)는 이날 정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 몇 푼으로 위안부 문제를 덮어버리려 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당장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12·28 합의 이틀 후부터 현재까지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소녀상 지킴이' 천막농성 중인 '소녀상농성 대학생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부산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무효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