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경제사상 전면 '질적 성장' 추진…공급 개혁 심화

중국 정부가 내년에 공급 측 구조 개혁을 심화해 경제의 질적 성장을 중점 도모하기로 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 사상'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20일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베이징(北京)에서 시 주석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질적 성장을 위해 추진할 8대 중점 항목은 ▲공급 측 구조 개혁 심화 ▲시장 주체에 활력 주입 ▲농촌 진흥 전략 ▲지역 협조 발전 전략 ▲전면 개방 ▲민생 수준 개선 ▲임대 및 구매 병행 주거 정책 구축 ▲생태 문명 건설이다.

이날 발표한 공보에서 중국 지도부는 "중국 특색사회주의와 중국 경제 발전이 새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이미 고속 성장에서 질적 성장 단계에 진입했으며 질적 성장 추진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는데 필연적"이라고 언급했다. 시 주석의 경제 정책인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과 통치 방침인 치국이정(治國理政)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도부는 또한 "향후 3년간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 가운데 빈곤퇴치, 환경 오염 방지, 중대한 리스크 예방 및 해결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면서 "리스크 관리를 잘하려면 금융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공급 측 구조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질적 경제 성장의 정책, 기준, 통계 등 평가시스템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금융과 금융과 실물 경제, 금융과 부동산, 금융 체계 내부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불법 금융 활동을 척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안정적 통화 정책 실시, 국유기업과 국가 자산 및 재정금융 개혁 심화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품목에서 무역 균형을 이루기 위해 수입을 늘리고 수입 관세를 내리기로 했다고 지도부는 밝혔다.

지도부는 "지난 5년간 중국은 성공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끌어왔으며 새로운 발전 이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 사상'을 형성했다"면서 "중국 공산당과 국가의 매우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부단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