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 8차 전력수급계획 비판…"짜맞추기식 목표 설정"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전력공급 안정성 및 적정 전기요금 유지 등 구체적 달성 계획 제시 못 해"

"정부 계산 잘못·비현실적…원자력·에너지 정책 다시 결정해야"

한국원자력학회가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학회는 18일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이 탈(脫)원전 공약 이행을 위한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이라고 비판하고 원자력·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한국원자력학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런 주장을 폈다.

학회는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에너지 복지,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수급안정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제8차 전력수급기본원계획(안)은 단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이행을 위한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정부 계획안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전력공급 안정성 및 적정 전기요금 유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달성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섣부른 판단은 원전을 통해 우리 사회가 누릴 수 있는 편익 즉,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전력공급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 미세먼지 저감 등 원전의 편익을 더는 누리지 못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성공적인 원전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수출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실제 건설에는 향후 5년 이상이 소요돼 그 공백기간 동안 원전 설비 공급망이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수명 연장을 통한 원전 계속 운전 중단방침에 대해서는 "개별 발전소별로 잠재적 위험요소 규명과 기술적 보강을 통한 지속적인 안전 확보 가능 여부 등을 면밀하게 따져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에서는 원전 88기가 60년 계속 운전 승인을 받았고 44기가 40년 넘게 가동중이라는게 학회 주장이다. 미국의 도미니언 에너지는 자사 원전 4기를 80년 계속 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학회는 "지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원자력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결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정부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민의 확인한 후 원자력 및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