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재정착·사회주택 허브 등 다양한 리츠 기법 도입된다

지속·안정적 민간 자본 확보로 공적 주택 사업 추진

재정착 리츠 도입 전·후 비교 표.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다양한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 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나서 관심이 쏠린다. 지속·안정적인 민간 자본 확보를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먼저 정부는 연 17만 가구에 달하는 공적임대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재정착 리츠'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정착 리츠란 정비사업의 조합원 포기물량을 기금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자한 리츠가 매입해 구역 내 기존 주민 및 취약 계층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는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공급 및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미 추진 중인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중에서 재정착 리츠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쉽게 말해 입주자격·임대료 규제 밖의 일부 물량을 기존 주민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재정착 리츠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사회주택 허브리츠'의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사회주택 허브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설립하고 개별 사업에 대해 출자, 융자 및 토지임대 등을 지원하는 방식의 리츠를 뜻한다.

사회주택 허브리츠는 자(子)리츠 및 사회적 기업에 출자하거나 토지 임대를 해주고 LH로부터 자산관리를 받는 구조로 운영이 이뤄질 전망이다. 자리츠와 사회적 기업은 임차인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게 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을 위해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아파트를 10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시세의 80% 수준에 공급하게 된다. 기금의 출자비율을 10%에서 20%로 높이고, 지역별 매입 상한액도 차등화할 계획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몇몇 리츠 기법들을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리츠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성을 지닌 리츠를 통해 공적 주택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셈"이라며 "적극적인 민간자본 유도를 위해 세제 혜택도 함께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