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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세무조사 중립‧공정성 훼손 매우 송구…TF 권고사항 적극 수용”

현상철 기자입력 : 2017-11-22 14:29수정 : 2017-11-22 14:58

한승희 국세청장이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국세청 제공]


한승희 국세청장이 과거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중립성이 훼손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의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사과했다.

국세청은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개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개편에 따른 신규위원 위촉과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한 청장은 “TF 점검 결과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 것에 대해 국세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며 “국민신뢰를 토대로 존재하는 국세청에서 국민신뢰가 손상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TF는 지난 20일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총 5건의 세무조사가 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한 청장은 “점검결과는 TF 활동의 법률적 제약을 감안해도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TF의 권고사항을 수용, 차질 없이 이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원회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과위원회는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실현 △소통과 혁신 등 3개 분과로 구분했다.

본위원회 위원은 당연위촉 위원을 제외한 6명 중 5명을 신규로 위촉했고, 분과위원회 3개 분과 17명 중 8명도 새로 위촉했다. 신임 위원장은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이다.

신규 위원에는 국세행정개혁TF 단장을 맡고 있는 강병규 인하대 교수도 포함됐다. TF에서 제안하는 개혁방안을 위원회에서 확정‧점검하기 위해서다.

한 청장 취임 이후 국세행정은 성실납세 지원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되, 고의적 탈세 및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및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한 세금유예 등 복지세정을 확대해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본청과 지방청에 ‘현장소통팀’도 신설해 국민불편 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를 상시적으로 수집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등의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세정역량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2019년 빅데이터 컨트롤타워인 ‘빅데이터센터’ 설립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별 계획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 도입 TF’를 구성, 올해 말까지 빅데이터 활용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는 등 종합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내년에는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인력 확충에 나선다. 2019년 상반기 전문가 채용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하반기부터 납세서비스‧세무조사 등 세정 전 분야에 활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계적인 빅데이터 분석‧활용기반을 구축, 납세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며 “과학적인 탈세혐의 분석강화로, 변칙적이고 진화하는 지능적 탈세를 철저히 차단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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