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협상 결렬된 獨, '재선거' 가능성에 촉각

독일 연립정부 협상이 19일(현지시간) 자정 결렬되면서 향후 선택지 중 하나인 ‘재선거’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로 재선거와 냉각기 이후 재협상, 사회민주당과의 대연정 협상, 과반 미달의 소수 정부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재선거를 하기 위한 과정은 순탄치 않다. 우선 연방헌법 63조에 따라 총리를 선출한 뒤 재선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총리 선출은 대통령이 제안한 후보가 연방 의회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연정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을지 불투명하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 의석은 전체 709석 중 246석에 불과하다.

현지 언론인 디벨트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4%는 연정협상에 실패할 경우 메르켈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총리 선출에 실패하면 2주 동안 2차 투표가 실시된다. 역시 총리로 선출되려면 의석의 과반이 필요하다.

2차 투표에서도 총리 선출에 실패하면 3차 투표에 들어간다. 3차 투표에선 모든 후보자 가운데 최다 득표자가 대통령의 지명에 의해 총리로 선출된다.

새 총리는 연방 의회 해산을 선언할 수 있다. 이후 재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재선거는 아직 유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현재로선 기민·기사당이 재선거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낮아서다.

지난 12일 주간지인 빌트 암 존탁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기민·기사 연합의 지지율은 30%에 그쳤다. 이는 201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총선 득표율 33%보다도 낮다.

연정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이 훼손된 만큼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 녹색당도 별다른 이득을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면서 지난 총선에서 제3 정당으로 부상한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연정 협상이 결렬된 것처럼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른 정치적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 재선거 시나리오도 불가능하진 않다는 전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