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만 제자리…韓 실질임금 상승률 0%대

美·EU보다 낮아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넘을 게 유력하지만 임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실질임금 상승률이 경제 성장세에 크게 못 미치는 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우리나라 실질임금 증가율은 0.3%다. 이러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실질 경제성장률인 3.1%에도 한참 못 미칠뿐더러 미국(0.7%)과 유로지역(1.2%)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나마 일본(-0.2%)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일본은 지난 2001년 이래 실질임금 증가율이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일손이 부족한데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1997년 정점을 찍은 뒤 계속 하락해 일손 부족을 겪고 있다. 덕분에 고용률은 올해 75.0%로 2000년 대비 6.1%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힘입어 올해 3분기까지 실질성장률이 1.7%(전기비 연율 평균)에 달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기 보다는 주주배당과 사내유보를 더 늘리면서 2분기 노동소득분배율(59.2%)은 26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치달았다. 노동소득분배율은 통상 불평등을 심화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더군다나 비정규직 비중이 2012년 35.2%에서 2016년 37.5%로 확대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심화됐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지난해 66% 수준으로 격차가 크다. 
 

한은은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된 '일본 노동시장 여건 개선과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감소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나 관행이 일본과 유사해서 앞으로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으므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회적 갈등 소지가 큰 노동시장 유연화와 최저임금 인상, 외국인 노동자 수용 등 정책방안과 효과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