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강국, 4차 산업혁명 이끈다] 노벨 수상자 없는 한국...선도형 연구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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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강 기자
입력 2017-1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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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노벨과학상 수상자는 언제쯤 나올 것인가. 올해도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명단에 한국인의 이름은 없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를 비롯해 가까운 일본과 중국도 다수의 수상자를 배출한 상황에서 말이다.

스웨덴의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의 유산을 기금으로 1901년에 제정된 노벨상은 매년 물리학, 화학, 생리학·의학, 경제학, 문학, 평화의 6개 부문에서 인류 문명의 발달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를 선정해 수여한다. 노벨과학상은 지금까지 총 599명(노벨화학상 178명, 노벨물리학상 207명, 노벨생리의학상 214명)의 수상자가 배출됐지만, 한국은 예외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 R&D 투자 금액은 약 19조4000억원으로, 최근 5년(2012~2017년)간 연평균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4.3%에 달하면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최고의 R&D 투자국에 속하는 우리나라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모습을 국제사회는 'R&D 패러독스'에 빠져있다고 지적한다.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해 과학기술이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대 R&D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R&D 예산 대비 기술개발 사업화 성공률은 20%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 69.3%, 일본 54.1%, 영국 70.7% 등 주요국들의 R&D사업화 성공률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92%이고, 사업화 성공률은 50%에 그치는 실정이다.

노벨과학상의 근간인 기초과학 분야 역시 투자 대비 생산성이 낮은 실정이다. 고려대 물리학과 강세종 교수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연구투자비가 1.7배 증가하는 동안, 기초연구투자비는 2.8배 증가했다. 양적 성장에 비례하는 질적 성장이 이뤄지지 않은 채 기초과학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만 이어진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제한된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면서 과학자들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사회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례로 젊은 연구자들에 대한 투자를 늘려 신진 핵심 연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그간 추격형 전략인 정부 중심의 시스템에서 탈피, 연구 현장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선도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과학기술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한 성장동력"이라며 "우리나라도 국가 R&D에 장기적·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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