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의 상생사회]모순과 갈등을 넘어선 ‘사람 중심의 사회’

'사람이 먼저다'슬로건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모순, 갈등 해결에 기대 모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심각, 국민 1인당 900만원, 최대 246조원 달해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국가적인 불화와 갈등은 인재(人災)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모순과 갈등 해결에 대한 기성세대의 접근법부터 달라져야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려다 벽돌에 맞아 사람이 숨진 ‘캣맘’ 사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대립, 사드 (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은 우리 사회 속 내재된 갈등과 모순의 속살을 여실히 드러냈다. 또 사회 구성원과의 단절을 부추겼다.

금수저·흙수저로 대변되는 계층갈등에 이르기까지 사회갈등 해결의 귀결점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로 향한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사람 중심의 국정철학이 말 못할 ‘사랑니 앓이’와 같은 우리 사회 전반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닦아내고, 상생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지 시선을 끄는 이유다.

편향된 논리와 차별로 점철돼 ‘갈등공화국’으로 기울어진 한국사회의 현주소는 고스란히 치명적인 손실을 되돌려 받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올해 발간한 ‘사회통합지수 개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95~2015년간 5년마다 측정한 사회통합지수에서 한국은 5차례 모두 0.2 이하의 지수값을 보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9위를 차지했다.

또 삼성경제연구소가 분석한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은 국민 1인당 해마다 900만원에 달한다. 국가 전체에 입힐 수 있는 예상손실은 무려 최대 24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사회적 갈등지수를 선진국인 G7 수준으로 낮추면, 실질 국내총생산을 0.3%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사회 전체에 확산된 모순과 갈등을 해결하기에 앞서 문제에 대한 기성세대의 접근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대학생이 손꼽은 한국사회의 갈등요인에 대한 설문 결과는 기성세대의 자성을 요구한다.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대학생 2635명을 대상으로 ‘2017년 대한민국’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은 계층갈등(29.7%)이었다. 

이어 이념갈등(14.1%), 세대갈등(12.3%), 노동계 갈등(11.5%), 성별 갈등(10.9%), 정치갈등(9.6%), 노사갈등(7.2%), 지역갈등(1.9%) 등의 응답으로 이어졌다.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갈등의 근저에는 갈등과 모순에 대한 기성세대의 정확한 인식 부재가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어놓은 국정농단의 경우, 기성세대가 키워온 인재(人災)라는 점을 재인식하기보다는 국론분열을 극대화하려는 정치권의 현상왜곡이 지적을 받는다.

여기에 근본적인 갈등구조와 관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에도 무게가 실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갈등지수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갈등요인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고 있다. 또 갈등관리 영역에서 정부와 사회 전반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가 마주한 모순과 갈등의 불균형 사회는 이를 포용하고 함께 성장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 찾기로 혜안이 좁혀진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재개와 탈(脫) 원전 정책을 권고한 공론화위원회는 포용과 상생의 계기를 만들고, 국민의 뜻을 담은 숙의민주주의 발로의 결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진영논리에 한국 사회는 또다시 갈등 속에 휩싸였다.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등 갈등관리정책협의회가 설정한 갈등 과제만 해도 25개에 달할 정도다.

정부도 갈등 해소에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포용과 상생의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갈등중재자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분위기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 대표는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은 항상 있을 수 있고 중립적인 전문가가 균형을 맞출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중재자는 대화과정을 비롯해 문제해결, 합의안 도출, 이행 등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존중해주는 등 절차 이행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