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비핵화 대화 복귀 위해 국제사회와 조율된 압박' 의지 확인"

공동언론발표문 "北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포기 촉구"

[사진=청와대]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북한을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조율된 압박을 해나가는 것에 완전한 지지와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이날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양 정상은 북한이 외교적 고립 및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불법적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북한이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및 2375호를 포함,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둔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했다.

양측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국립묘지 현충탑에 헌화하고 한국전에 참전한 선열들에 경의를 표함으로써 미국의 흔들림 없는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며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들을 방어하기 위해 핵과 재래식 전력 등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고 확인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양국 간 대북 제재 대상 지정 조치와 관련해 조화를 이뤄 나가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노력을 환영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중국이 고유한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양 정상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으로 북한이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 양측은 더욱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양 정상은 첨단 군사 자산의 획득과 대한민국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확대를 통해 한미 동맹의 방위태세와 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도 발표문에 담겼다.

양 정상은 주한미군 관련 공평한 비용 분담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동시에 한국이 주한미군 평택 기지 확장에 90억달러 이상을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미는 다가오는 방위비 분담 협상 등을 통해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문은 전했다.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 개정미사일지침을 채택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미 동맹의 성공적인 사드 체계 배치를 높이 평가했다.

발표문에는 양 정상이 일본과의 3국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과 함께 미사일 경보훈련 및 대잠수함전 훈련을 계속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며 공동 대응 능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군을 현대화하고 부분적으로는 동맹의 작전 소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이 지난 3년간 대외군사판매 및 상업구매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130억불 이상의 군사 구매를 한 점에 주목했다.

한미는 문 대통령이 2022년까지 국방예산을 상당한 규모로 증액하는 계획을 공유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 계획이 F-35A 합동타격전투기, KF-16 전투기 성능개량, 패트리어트 PAC-3 성능개량, AH-64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글로벌호크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이지스 전투체계 등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미국 무기 구매에 들어갈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임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첨단 정찰체계를 포함한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지지하는 입장을 확인했다.

경제·통상·투자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상당한 규모의 무역 적자를 감소시키고 더 확대되고 균형되며 상호호혜적인 무역을 달성하기 위해 한미 FTA를 균형되게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표문은 "이에 양 정상은 통상담당 관리들에게 조속히 개선된 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글로벌 현안에 대한 양측 협력이 한미 동맹의 필수불가결성과 확장성을 반영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에너지·과학기술·우주·환경·보건 등 분야에서 고위급 협의를 통해 미래지향적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

양 정상은 재난관리 기획에 관한 다자적이고 비군사적인 역내 회의를 열고 유엔 평화유지 활동, 난민 문제와 여타 인도주의적 위기 사태,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해적퇴치 및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등에 관한 노력을 지원하는 데도 합의했다.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축하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북한 문제 및 여타 중요한 양자 이슈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고자 상호 편리한 시기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