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장관 "개성공단 기업인 안전 보장해 달라…10월말부터 내년 봄 중요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신청과 관련, 북한을 향해 신변안전보장 등의 제반 조치를 통해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는 북측에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 신청에 필요한 신변안전보장 조치와 통행 관련 조치들을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지난 12일 북한이 개성공단을 임의로 가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개성공단 가동 중단 후 철수할 때 놓고 온 자산이 어떻게 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일부에 방북 승인을 신청했다. 

이로써 통일부는 지난 20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에 관한 정부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장 발표를 한 차례 연기했다.

때마침 북한이 20일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남조선당국은 그 누구도 개성공업지구에 들여보낼 자격도, 명분도, 체면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개성공업지구법이나 투자보장합의서 등을 믿고 투자한 것인데, 북측이 기업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공장 임의 가동은) 불법적인 침해라는 걸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인의 방북 추진 등을 개성공단 가동 재개와 연관해 추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북 추진은) 재개와는 무관하다"며 "현재 상황에서 자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며, 재개 문제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전환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10월 하순, 그리고 11월부터 내년 봄까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특히 11월 초 트럼프의 동북아 순방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이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북한이 40일 넘게 전략적 도발을 중단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조짐이 좋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조 장관은 현재 북핵 협상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상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러시아 군축관련 세미나에서 최선희 외무성 북아메리카국장이 밝힌 입장이나 여러 동향을 봤을 때 북한 핵문제 협상국면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과 북한 간 불신의 벽이 워낙 높고 입장차가 커서 협상 진입도 쉽지 않고 협상 진입 후 이를 진전시키는 과정도 쉽지 않겠다는 전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도 미국도 공통적으로 협상으로 현재 상황을 풀어나가야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정부로서는 북한과 관련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조그만 실마리라도 있다면 그것을 계기 삼아 협상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 여부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북한의 참가와 관련해 예상할 수 있는 신호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모두 북한 참가를 위해 협조하고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도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