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정치권, 집안싸움 멈추고 국익 차원 힘 모아야

한미 FTA 개정협상 가시화 속 정치권 정쟁은 끊이질 않아

내년 선거 의식, 정부에 힘 안 보태…협상 잘못시 12만명 일자리 잃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일(현지시간) 허리케인 '하비' 수해지역인 텍사스주 휴스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와 관련해 참모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세계 제품의 각축장이자 최대의 교역시장인 미국은 안정적인 교역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시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개시되며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확보에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정치권은 케케묵은 좌우 이념 대립, 반대를 위한 반대에 사로잡혀 집안싸움만을 벌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재계는 교역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절체절명의 시점에서 정치권이 힘을 모아 한·미 FTA 재협상의 실속부터 차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지난 4일 미국과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그러나 협상이 성과 없이 마무리될 경우, 관세율이 조정되면서 향후 5년간 자동차·기계·철강 등의 분야에서 최대 170억 달러(약 19조2576억원)의 수출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오는 2020년까지 130억1000만 달러(약 14조7000억원)의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12만7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암울한 지표도 제시됐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정부·여당의 적폐 청산에 야당은 신적폐로 맞대응하며 끝날 줄 모르는 정쟁에만 매달린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정부가 회담 테이블에서 FTA 문제가 논의된 바가 없다고 했지만, 미국 측이 농축산물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내용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문재인 정부 자체를 좌편향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FTA 독소조항 폐지에 대해 정치적인 협조에 나서기보다 향후 책임을 묻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당도 “미국의 의도대로 개정협상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면서 “정부의 ‘무능 파노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정부와 여당에 비난의 화살을 쏟아부었다.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설명과 사과을 요청하는 데 그칠 뿐이다.

한 정계 인사는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정치권에서 현 정부에 머리를 맞대거나 힘을 보태는 모습은 없을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와 여당의 허점만을 비난, 정치적인 성과를 올리는 데 혈안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의 최우선 목표가 선거 승리와 정권 창출이라는 점은 알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 산업의 생존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의 빈틈을 지적하고 헐뜯는 것보다 공백을 함께 채워나갈 때 국민도 야당의 역할을 다시금 되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지난 정권에서 한·미 FTA를 추진해온 만큼, 그동안의 교역에서 한국에 불리한 상황을 충분히 살펴 이번만큼은 정부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