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채이배 “단돈 6000원 때문에 1346명이 신용불량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4일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 95만 9429명 중 36만 4393명(약 38%)이 500만원 이하 대출자”라며 “정부가 소액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5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채무불이행자는 3만 4820명이다. 이중 1346명은 대출 금액은 5만원 이하이며 이들의 채무불이행 총 금액은 800만원, 따라서 1인당 평균 5944원 꼴이다.

채 의원은 “전체 채무불이행자의 38%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500만원 이하 대출자”라며 “그런데 금융회사는 오히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줘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5만원 이하의 대출금을 연체해도 신용 등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소액 연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괄 삭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에도 5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가 1346명이나 되고, 이들의 1인당 평균 연체금액이 6000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해당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된 소액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힌 만큼 총 800만원 상당의 5만원 미만 소액 채권도 소각시키고, 이들을 채무불이행자 등록에서 해제해 경제 활동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