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성장 청신호 vs 단기효과 기대감 엇갈려

한국 경재 펀더멘털 안정성 알려주는 경제 시그널에 경제 성장 기대감 높아져

단기적인 경제 호조 신호라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지속적인 경제성장 대안 필요

이달중 가계부채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책 등 통한 경제성장 마중물 관심 집중

4분기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의 청신호와 단기효과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의 경제 기본여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3% 경제성장률 안착에 대한 기대, 해외 금융기관의 안정성 평가 등이 한국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중심의 수출 시장 여건과 내수시장의 한계 등으로 자칫 최근의 긍정적인 경제 평가가 단기 효과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 역시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시점이다.

◆펀더멘털 안정성에 힘 실어주는 경제 희망 신호

지난주 순차적으로 발표된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연쇄적인 국내 경기 패턴을 상승세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10일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해 올해와 내년 모두 3.0%로 전망했다. 그동안 이어진 국내 평가는 2% 후반대의 경제성장률 기대치에 그쳤던 만큼 이번 IMF의 평가가 국내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폭제가 되길 바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또 3대 국제신용평기사 중 하나인 피치(Fitch)가 지난 12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안정적(AA-)로 평가했다. 북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을 불식시키고 오히려 한국 경제의 리스크 대처능력을 인정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한중통화스와프의 연장 합의 역시 국내 경기 회복에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통화 스와프정책을 활발하게 전개했는데, 한중 통화스와프는 한국의 양자 및 다자간 통화 스와프 총액 중 46% 수준이어서 이번 합의는 그만큼 막중했다.

코스피 역시 두달 보름여만에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렇다보니 코스피에 대한 조정이 추석 연휴 이후 마무리됐고 코스피 대세장이 재개돼 올해 안에 2600선 도달까지 예상된다.

◆국내 내수시장의 한계 속에서 문 정부 단기 효과 지적

국내 경제흐름에 대한 긍정 신호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지만 경제 및 산업계에서는 아직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성장 신호에 따른 다소 연쇄적인 효과일 뿐, 고착화된 국내 산업구조의 병폐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은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서민가계는 아직도 곤궁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경제동향자료를 통해 “우리경제는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소비가 조정을 받는 등 내수는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고용은 전년동월 기저효과, 기상 악화 등 특이요인이 작용해 증가폭이 21만2000명으로 둔화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 상승세 둔화 등으로 전년동월비 2.1% 상승해 지난달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상황이다.

또 8월 소매판매는 전월 폭염에 따른 기저효과 신제품 대기 수요로 내구재 중심으로 3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소비 시장의 활성화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다보니 최근의 긍정적인 경제 신호가 한시적으로 반영된 효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한 소매점 상인은 “요즘들어 장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며 “시장에 돈이 풀리질 않으니 손님의 지갑이 꽁꽁 묶여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감 앞둔 기재부의 선전 효과 및 추가 경제 대책 기대

한국 경제의 대외신용도와 내수시장 간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면서 국민의 시선은 정부의 대책 등으로 쏠린다.

김동연 부총리의 방미 일정이 마무리되는 16일 이후의 행보에도 기대가 높아진다. 김 부총리의 방미 일정 중에 발표된 피치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한중통화스와프 연장 합의 소식이 국정감사에서 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강조할 수 있는 명문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이달 중에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이 향후 예상되는 금리인상의 피해가 커질 취약차주들의 안전망이 될 수 있을 지도 관심이 모인다.

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책도 경제 저반의 생산가능인구가 기를 펴는 데 힘을 실어줄 수 있을 지 기대된다.

그렇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드라이브가 지속가능한 정책을 전개하고 실효성을 증명할 지 아직은 확신하기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야당 의원은 “한국 경제에 대해 최근들어 긍정적인 시그널(신호)이 나와서 기대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현재 마련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한국 경제를 컨트롤해줄 김동연 부총리 역시 그동안 패싱 논란 등을 빚어왔던 만큼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