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어디까지 가자는 겁니까”…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에 여야 공방

한승희 국세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의원들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연합]

새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피감기관이 된 국세청 국감은 여야 모두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의혹을 쏟아내면서 시작됐다.

여당은 과거 국세청의 표적세무조사를 꼬집었고, 야당은 새정부도 적폐청산을 이유로 세무조사 카드를 꺼내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여야 공방은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향후 정치중립성 유지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이라는 주장으로까지 번졌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 개혁을 내세우면서 전방위적인 사정정국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프랜차이즈협회장, 면세점 선정 관련 의혹에 대한 관련기업 및 4대강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적폐라 하면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니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세청이 부동산 탈루 혐의자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세무조사 방침을 밝힌 것도 정권 기조에 맞춘 세무조사라고 주장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부동산 투기 관련 정책공조라기보다 부동산거래에 따른 탈루소득에 대한 조사로, 이는 국세청의 당연한 고유업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받는 사안을 언급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들은 제대로 털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공방은 새정부 들어 국세청이 출범시킨 국세행정개혁TF까지 불똥이 튀었다. 야권은 TF가 법적 근거가 없고, 새로운 논란을 낳을 우려가 크다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TF를 운영하면 국세청은 결국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TF가 이전 정권의 세무조사 추진 배경에 대해 확인할 경우, 직전 정권과의 유착관계가 또 나올 수 있다면서 “어디까지 가자는 건가. 국세청이 중립을 지키려면 TF를 운영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 청장은 “새정부 들어 국세청이 신뢰를 받고 국민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과거 의혹이 있던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국세행정개혁TF 구성은) 위에서(청와대) 내려온 것인가, 청장 본인의 결정인가”라며 “(TF를)법적 근거 없이 구성할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한 청장은 “정부가 바뀌면서 국세행정방향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제가 결정한 것”이라며 “TF는 한시적 기구로, 기관장이 (구성 여부를)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TF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청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의혹이 제기된 세무조사에 모두 연관이 있다”며 “알고 있는 것을 발표하든, 양심고백을 하지 왜 TF를 만들어서 시끄럽게 하느냐”고 쏘아붙였다.

한 청장은 “조사부서에서 일한 건 사실이지만, 총괄하는 입장과 개별 사안에 대한 처리는 다르다”며 “TF에서 객관적 평가를 받는 것은 고육지책이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