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파리바게뜨 불법파견'​·'타워크레인 붕괴' 등 날선 공방..."정부 책임도 있다"

최근 3년간 933건 산재 은폐, 고용부 자체 적발률 11%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측에 내린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은 도대체 언제 이행하나.”(이정미 정의당 의원)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는 비전문가를 현장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정부 책임도 있는데 왜 장관은 시공사 탓만 하고 있나.”(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12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열린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날 선 질의들을 쏟아냈다.

예상대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의정부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산업재해 은폐 △노동 적폐 청산 등이 고용부 국감의 주요 쟁점이었다.

우선 고용부의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불법파견 결정과 제빵기사 등 5738명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며 "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에서도 47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사가 이들을 직접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부가 전반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문제를 처음 제기한 바 있다.

반면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가맹점주와 협력업체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부담이 생겨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관련업계의 현황을 고려해 파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최근 의정부에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고용부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36시간 교육만 받으면 비전문가도 타워크레인을 해체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정부 규정에 문제가 있다”며 “(고용부)장관은 시공사 탓만 하는데, 똑같은 일을 두 번 잘못한 공무원을 퇴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영주 장관은 "정부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며 "인명사고를 낸 크레인 업체가 3년 내 같은 사고를 내면 업계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900건이 넘는 산재 은폐가 적발됐지만, 고용부 자체 적발 건수는 터무니없게 적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933건의 산재 은폐가 적발됐지만 고용부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비율은 10분의1에 불과했다.

한편 9년의 보수 정권을 적폐로 거론할 경우, 저항이 있을 것이란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김 장관은 "국민의 공감 없는 적폐 청산은 100% 반대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적폐 청산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잘 판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