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난폭한 공권력 탓…정부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 모두발언

유족에 사과ㆍ재발 방지 약속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오는 25일은 고 백남기 농민이 삶을 안타깝게 마감한지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정부를 대표해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 국민께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임무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이라며 “정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고 백남기 농민은 쌀값 폭락 등 생활을 위협하는 농업과 농정의 왜곡에 항의하는 수많은 농민들의 시위에 앞장서 참여했다가 공권력의 난폭한 사용으로 목숨을 잃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가족들께서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겪으셨다”며 위로를 전했고, “다수의 국민들 또한 공권력이 공포의 권력으로 변질한 현실에 절망하고 분노하셨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는 “공권력의 그릇된 사용은 고 백남기 농민께만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날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권력 사용에 관한 제도와 문화를 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검찰에게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 절차를 밟아 불법을 응징해서 후일의 교훈으로 남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을 향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전말을 자체 조사해서 가감 없는 백서로 남기는 등 진정한 반성과 확실한 재발방지 의지를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모든 부처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는 확고한 철학을 모든 행정에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