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술핵 재배치' 오락가락"…野 '장관 패싱' 질타

국방위 전체회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상임위원회 6곳이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부처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가 열린 상임위는 국방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이다. 각 상임위에서는 법률개정안 등을 의결하는 한편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에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발언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술핵 재반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면서 “전술핵 반입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과 송 장관의 기본적인 생각에 차이가 있다. 정부 발표는 ‘국방부 장관 패싱’”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4일 송 장관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12일 대정부 질문에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송 장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 장관이 지난 4일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야당과 언론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받아들여서 이런 논란이 발생한 것 같다”며 송 장관을 두둔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를 완벽히 해도 북한에 대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나 축소를 유도하지 못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만 강화되는 부작용까지 함께 검토해달라”며 전술핵 재배치 반대 입장을 전했다.

송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할 수 있다”고 기본 입장을 밝히면서도 “핵 보유 정책은 합당치 않다. 전술핵 없이도 공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정무위 역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여당 의원 보좌진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간담회에 직접 참석한 것과 관련, ‘야당 패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 "각 교육청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와 치유에 힘쓰고 있으며,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폭력 수사 의뢰 대상자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오는 27일까지 정기국회를 휴회하고 상임위를 열어 법률개정안 처리와 함께 소관부처 현안보고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