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한폭탄, 가계부채] 돈 필요한 사람 많은데 "유형별 수요부터 파악해야"

정부, 손쉬운 공급 줄이기 치중

소득심사 강화…취약계층 타격

전문가 "소득증대 대책 등 고려"

8월 들어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어려워지자 신용대출로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지금까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공급 줄이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시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억제책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리스크는 줄어든 대신 돈을 빌린 채무자는 소비 위축 등의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대출 시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초기부터 원금 분할 상환을 원칙화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금융권에 도입했다. 이로 인해 2013년 1% 수준이었던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7월 0.48%까지 낮아졌다. 동시에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통해 각 금융사의 가계대출을 줄였다.

금융당국의 옥죄기식 정책은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 계층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출을 한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회수 가능성이 높은, 신용도가 좋은 사람에게 대출을 더 해주게 돼 있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2금융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취약계층은 재무적 리스크와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부담 증가로 인해 소비는 더 어려워졌다. 소득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갚아야 할 빚 때문에 지갑을 닫고 있는 것이다. 실제 가계 소비 증가율은 2012년 이후 평균 1.8%의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계 빚이 늘면서 내수 소비가 줄고 이는 곧 경기 둔화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대출 공급 억제 위주의 대책이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에 큰 효과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돈을 빌려야만 하는 가계의 대출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가계가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드는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다음 달 발표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이와 성격이 비슷하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는 시간을 두고 종합적·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도입되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추가 강화, 신(新) DTI 도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시행 등의 방안 역시 공급 억제책에 불과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100일 앞둔 기자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가계부채)증가율을 낮추는 식으로 총량 관리하려고 한다"면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한 자릿수의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대책을 세울 때 가계 유형별 대출 수요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거 안정과 투기 억제로 대표되는 부동산 측면의 가계부채 대책과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가계소득 증대 대책, 가계대출 및 자영업자 대책 등 금융 사이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가계의 대출 수요를 줄여야 한다"며 "돈을 빌려야만 하는 가계의 대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가계가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드는 대책들만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떨어뜨리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