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학교현장​…교육부 수능 개편 우왕좌왕 혼란 더 키워

발표 연기하다 두 개안 내놓고는 결정 연기

교육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연기 과정에서 대상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만 증폭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로 1년 연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락가락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10일에는 개편 시안 1안과 2안을 내놓고 31일 둘 중 하나로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했었다.

10일의 발표는 1년전부터 5월 시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던 계획을 미뤄 이뤄졌다.

지난해 교육부는 올해 5월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7월 확정 발표하겠다는 예고를 해왔다.

5월이 다 지나도록 교육부는 시안 발표를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6월, 7월에도 마찬가지였다.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불가피하게 연기된 측면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달 10일에 시안 두 가지를 내놓은 것이 어설펐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발표를 계속 연기하다 시안을 내놓더니 결국에는 유예 결정을 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수능 절대평가 전면 도입 공약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던 김상곤 부총리가 취임하고서도 기존의 제도와 큰 변화가 없는 1안과 같은 시안을 어떻게 유력안으로 내놓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높다.

탐구와 제2외국어/한문으로만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교육부의 1안은 결국 기존보다도 못하고 과목 간 불균형만 가중시키는 개악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의 유예 결정은 결국 신중하지 못하게 졸속으로 시안을 내놓고 이를 번복했다는 질타를 받게 됐다.

교육부가 민감한 입시 문제를 다루면서 무거운 주제를 놓고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백년대계라는 교육 정책을 한 달이 못 돼 뒤집었다는 오명을 얻게 됐다.

게다가 교육과정과 수능시험이 일치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2021학년도 대입에서 발생하게 했다.

이번에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적용은 미뤄놓으면서 언제 결정할 것인지 로드맵을 밝히지도 않았다.

고교 성취평가제 대입 적용 방안은 이미 교육부가 두 차례나 4년이 넘도록 결정을 연기하면서 상대평가 점수를 대입에서 적용하는 사실상 상대평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에 현 중학교 3학년의 고교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방안을 기존대로 시행하기로 하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았다.

교육부는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전까지만 결정하면 되는 일이라고만 답변하고 있다. 

이전 고교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방안 결정을 두 차례 미뤘던 경우에는 차후 결정 시점을 밝혔었지만 이번에는 생략하면서 성의 없는 모습을 보였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교육부의 수능 개편 유예 결정 과정이 정권 초반이라 비정상이었던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전 정부가 미뤄놨던 원인도 있다”며 “내년에 종합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