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출소, 與 "잘못된 기소, 검찰 개혁해야" VS 野 "사법부 독립 침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새벽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며 지지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출소를 두고 여당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야권은 한 전 총리의 옥살이를 '억울하다'고 한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원의 판결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다.

23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의 출소를 두고 "그동안 인고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내고 가족 품으로 돌아오신 것을 위로 드리고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그분의 진실과 양심을 믿기에 우리들은 매우 안타까웠다"면서 "앞으로도 여성계의 대모로서 한국정치의 중심으로 한결같은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현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때 추모사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를 향한 이명박 정권하에서 정치보복이 시작됐다"며 한 전 총리의 옥살이를 향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일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증"이라며 "특히 한 전 총리에 대한 2번째 재판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더불어 잘못된 재판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보여준 사건"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이라고도 꼬집었다.

반면 야당은 이러한 여당의 주장에 일제히 반기를 들며 쓴소리를 던졌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대표의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는 발언을 두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정부의 사법부 판결까지 부정하는 것은 자기들만 선(善)이고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자 우리가 그토록 배격하고자 하는 구악 중의 구악"이라며, "혼란과 무질서를 부추기는 여당지도부의 퇴행적 인식을 개탄하며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추 대표 등 여당 인사들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것만 들으면 한명숙 전 대표는 죄도 없는데 법원과 사법부 잘못으로 기소돼 유죄가 된 것으로 읽혀진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사실을 밝혀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여당 지도부가 3권 분립 체제 하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웃지 못할 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면서, "국정조사를 제안해 달라. 기꺼이 받아 진실을 대할 용기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에서 의정부교도소 앞에서 열린 한 전 총리 출소 환영행사를 가리켜 "불법자금을 받아 구속됐던 전 대표를 독립투사 모시듯 영접하러 나갔다"고 비꼬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사법부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역형을 받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선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앞장서 중형을 외치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경악을 금할 길 없다"면서 "박근혜는 당연하고 한명숙은 억울하다는 식의 논리는 ‘아전인수’,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이 정부와 판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