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식 퍼주기 없다…국정과제 재원 충분…보유세 검토 안해"

5년간 증가 세수 23조6천억 전망…세수확대 이어 세출 구조조정

탈원전 급격히 추진하지 않을 것…한미FTA 개정 "당당히 협상"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시민이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간 내놓은 경제 정책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수많은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가장 큰 불안요소로 꼽히던 재원 마련의 경우, 이미 발표한 증세방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공언한 것이다.

또 △국민적 합의를 통한 추가 증세 △추가 부동산 대책 마련 △당당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탈(脫)원전 정책 완급 조절 등 거침없는 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해법과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 합의' 시 추가 증세 가능··· 정책이행 위한 재원대책 문제없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 재원 대책 없이 계속해서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확정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178조원에 달하는 데다, 이후 발표된 각종 복지정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이에 구체적 재원 마련 없는 산타클로스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다"며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3억∼5억원에 적용되던 세율을 38%에서 40%로 각각 2%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또 법인세는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보다 3%포인트 높은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2017년 대비 늘어나는 세수를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추정방식)으로 계산하면 2018년 9223억원, 2019년 6조885억원, 2020년 5조6329억원, 2021년 5조3437억원, 2022년 5조4651억원 등 총 23조4525억원가량이다.

세목별 신고기한 등의 조정을 고려하면 5년간 23조6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가 재원 마련의 유일한 방안은 아니며, 세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을 절감하는 것이 세수 확대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곧 내년 예산안이 발표될텐데 얼마의 지출이 늘어나고, 이 지출을 정부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증세의 경우 국민의 공론이 모인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세 공평성, 불평등 해소, 소득재분배 기능, 복지 확대 재원 마련 등을 위한 추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공론이 모이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 합의'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추가 증세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임기 초반에 추가 증세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논의 과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임기 내 정책 집행의 불확실성 부담도 덜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 부자증세안 발표에도 조세저항이 크지 않은 데다 70%를 넘는 높은 지지율은 추가 증세 발언에 힘을 싣는다.

◆부동산 가격 오르면 더 강력한 대책 낸다··· 탈원전 급격히 추진하지 않을 것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어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일 때를 대비해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유럽 등 선진국 탈원전 정책은 수년 내 원전을 멈추겠다는 굉장히 빠른 정책이지만, 저는 지금 가동되는 원전의 수명이 완료되는 대로 하나씩 문을 닫겠다는 것"이라며 "근래에 가동된 원전이나 건설 중인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으로,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려면 60년 이상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액화천연가스(LNG)나 신재생 등 대체에너지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그것이 전기요금의 대폭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해서는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따르겠다는 것으로, 저는 적절한 과정으로 본다"며 "앞으로 유사한 갈등사례에 대해서도 중요한 해결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당당한 한국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FTA 개정협상 요구를 예상해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을 대내적으로는 차관급,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치를 했다"며 "한·미 FTA 개정협상 요구에 대해 미국과 당당히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상품교역에서는 이익을 보지만 서비스 교역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고, 대한민국의 투자액도 훨씬 많다는 점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국익 균형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