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일] 통신비 인하 정부·업계 强대强 대치

1만1000원 기본료 폐지 ‘공수표’ 되자 국민적 공분 ↑

이번주 ‘25% 요금할인’ 마지막 판세를 점치는 분수령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이 시간이 지날수록 진통을 겪고 있다. 이미 즉각적인 기본료 폐지에서는 한 발 물러났고, 대안으로 꺼내든 ‘25% 요금할인’의 시행 여부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당시 통신 기본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가계통신비 절감 8대 정책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기본료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도입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통신비 인하 유도 △데이터 요금 체계 전환 △공공와이파이 설치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파격적인 정책 공약이었다. 특히 가입자 당 매달 1만1000원에 달하는 통신 기본료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업계의 큰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는 통신망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 기본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 정부를 향해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이에 새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업무보고와 함께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청취를 종합해 연간 최대 4조6000억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기본료 폐지가 빠지게 됐다. 대신 현행 20%인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확대하고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취약계층 월 1만1000원 통신비 감면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정부가 곧장 추진하고 있는 것은 25% 요금할인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9월 1일자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5%로 인상하는 행정처분을 이번주 쯤 내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통사의 반발은 막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이통3사는 25% 요금할인에 반대하는 입장의 전달서를 제출했고, 정부와 입장차이가 지속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만큼은 통신비 인하를 현실화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비 인하와 관련, “기업은 기업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법정 다툼까지 가지 않도록 대화하고 있다”며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이라고 밝히며 통신비 인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결국 이번 주가 25% 요금할인을 둘러싸고 이통3사와 정부 간 마지막 판세를 점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와 업계 간의 줄다기기가 계속되는 사이 국민적 공분도 커져만 가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60% 이상의 국민들이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불만족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정부당국의 소극적인 대응과 이통3사의 과도한 엄살, 소송 협박이 지속되고 있는데, 행정소송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실망과 불신을 느낀 국민들은 당초 약속한 기본료 폐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