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내달부터 단일부가세 본격 시행… 업종별로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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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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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내달 1일부터 인도에서 단일부가가치세(GST·Goods and Services Tax) 법안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주마다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던 부가가치세를 통일해 전국적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다. 현재 주정부별로 부가가치세를 16∼27% 범위에서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앞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2014년 취임한 이후 계속 GST 법안을 추진해왔다. 복잡한 세금 정책 탓에 외국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를 꺼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도 상원은 작년 8월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GST는 △음용 가능한 주류 △석유, 원유, 디젤연료, 천연가스, 휘발유, 항공유 등을 제외하고 인도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된다. GST 법안은 1947년 인도 정부 설립 이후 가장 큰 조세 개혁으로 인도 경제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산업별로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 세율 낮아진 고급 자동차, 판매량 급등 기대

고급 자동차의 경우 GST 시행으로 이전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게 되면서 판매량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고속 성장을 해오던 고급 자동차 시장은 지난해 판매량이 3만4000대로 전년(3만6000대) 대비 5.6% 감소하면서 주춤한 상황이다. 앞서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2.8%나 판매가 급증했다.
 

[표=현지 언론]


현재 고급 차량은 중앙 정부 및 주정부의 세금을 포함해 5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 GST가 시행되면 15%의 사치세(luxury tax)를 포함해 세율이 43%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재규어 랜드로버, 볼보 등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 주류업체, GST 제외됐지만 주정부세는 그대로

이에 반해 주류업체들은 불만이 크다.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주류를 GST에서 제외했지만, 주정부가 계속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실적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고속도로 주변의 주류 판매도 금지돼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인도 증류주 회사 유나이티드 스피릿(United Spirits) 측은 "GST 체제 하에서 실적에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고 밝혔다.

완구에 적용되는 세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인도 정부는 완구류에 대해 세 가지 과세 분류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통적인 장난감은 12%, 전자오락 제품은 18%, 보드게임은 28%를 각각 적용할 예정이다.

완구 제조업체들은 현재 장난감에 적용되는 가중평균세율은 6.5% 수준이라며 새로운 세율 적용으로 인해 모든 종류의 장난감의 가격이 최소 5%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한국 기업도 수혜 기대

우리나라 기업들은 인도 전역에 건설, 제조, 도소매, 물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어 GST 법안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동차 제조사와 관련 협력사들이 주요 지역에 진출해 있어 법 시행으로 투입 비용이 절감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세금 단일화의 효과로 더 많은 주에서 판매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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