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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색깔빼기…‘4대 구조개혁’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빠진다

입력 : 2017-06-07 15:15수정 : 2017-06-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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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원점서 검토…대학 구조조정도 전면 손질 채비 일자리‧4차산업 등 위원회 신설로 미래 대비 전담조직 가동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4대 구조개혁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 정부에서 본격적인 박근혜 정부 ‘색깔빼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공공‧고용‧금융‧교육 등 4개 부문 구조개혁을 토대로 짜여진 4대 구조개혁은 박근혜 정부 말기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말 수립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단연 4대 구조개혁을 전면에 내세울 정도로 주목받았다.

박 정부는 2015년 말부터 4대 구조개혁에 착수했다. 구조개혁 취지는 좋았지만, 이미 레임덕이 오는 정부 말기로 접어든 시점에 내놓은 정책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공부문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많은 논란을 남기며 새 정부들어 폐기 1순위에 올랐다. 또 고용·금융·교육부문은 이해관계를 풀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그나마 추진 의지를 다졌던 구조개혁은 5월 조기대선이 끝나면서 성장동력을 잃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4대 구조개혁을 하나씩 손보고 있다. 구조개혁을 손보겠다는 공식적인 언급은 없지만, 취임 후 한 달간 행보에서 사실상 구조개혁의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재검토하는 부분은 전 정부의 대표적 구조개혁을 재배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성과연봉제는 시행 1년반 만에 다시 수술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고용부문은 노동개혁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이미 새 정부가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어 ‘일자리 100일 계획’을 추진하는 만큼, 전 정부에서 수립한 노동개혁법안이 온전히 보전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대학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추진된 교육부문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3월,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을 40만명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대학평가 방안과 등급별 정원감축, 재정지원제한 방안 등이 담겼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개혁에 대해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학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2주기 대학평가 역시 평가지표 변경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 안팎에서는 조만간 신설될 4차 산업위원회까지 구성되면 4대 구조개혁을 위원회가 흡수할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미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 추경으로 전 정부가 추진하던 고용개혁의 색깔은 완전히 지워졌다.

금융부문은 지금까지 추진한 것보다 개혁범위가 더 넓어질 공산이 크다.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대 구조개혁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구조개혁이 빠질 것이라는 부분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며 “그렇다고 구조개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방향과 대상이 수정되고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올해 초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서 수정되는 사안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며 “새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경제민주화, 4차 산업이 핵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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