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김동연 “종부세 강화 없다…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 준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와 관련,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종부세는 (참여정부 때보다) 많이 수정됐다”며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강화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공약에도 빠져 있고, 보유세‧거래세 간 균형 등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 면세 비율이 46.8%로 높아 국민 개세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소득세 최저한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대해 “세원을 넓히는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저소득층 세 부담 문제가 있어 제도를 도입했을 때 효과를 우선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한세는 납세자가 아무리 많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이다.

김 후보자는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세정당국 입장에서는 내년 시행이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 늦추는 법안을 준비 중인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에 동감하느냐는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를 내년에서 2020년으로 2년 연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견해차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는 다양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세정을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 "(실행) 해야 할 필요성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문제를) 균형 잡히게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해마다 15.7%씩 올려야 하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문제가 있어서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법인세 인상 의향을 물은 데 대해 "비과세·감면 등 다른 측면을 고려한 다음 생각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신중해야 할 부분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새 정부 첫 경제사령탑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과 맥을 같이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오랫동안 경제부처에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철학과 생각이 있었다”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철학에 맞춘 게 아니라 꽤 많은 부분에서 맞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