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대해부⑧] 기초연금, 연 4조4000억원 추가 예산…적자 재정이 문제

[J노믹스 대해부⑧] 노인여성육아 복지정책

작년 채무 627조…매년 큰 폭 증가

정책 추진과정서 중요성 점점 커져

전 정부들도 공약 했지만 실현 못해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문 정부가 예고한 노인·여성·보육 복지 분야 정책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꼽히는 것은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 인상’이다.

기초연금은 현행 법에 따라 2014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문 정부는 이 중 소득 하위 70% 지급대상은 그대로 두고 내년에 지급액을 25만원으로 올린 뒤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혀왔다.

특히 기초연금 수령액이 깎이지 않도록 현행 국민연금 수령액과의 연계를 폐지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예산 수반이 불가피하다. 문 정부는 이 공약으로 연평균 4조4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문 정부는 재정 절감과 세법 개정 등으로 재원을 조달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외부에서는 대선 당시와 지금까지도 기초연금 증액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문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복지 과제가 상당한 데다, 그중에서도 기초연금 인상에 필요한 예산 규모가 비교적 크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재정 상태가 적자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고려대상으로 지목된다. 기획재정부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627조원으로 전년보다 35조가량 늘어난 바 있다. 때문에 재정건전성은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문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정책 추진은 이와 상충된다는 문제가 있다.

문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문 정부는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 13대 과제’를 제시해 일자리 확대에 중점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취임 직후 100일 동안 최우선적으로 실행할 13대 과제를 선정·실행해 국민이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을 뽑은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자칫 기초연금을 비롯한 노인 복지정책 추진에 소홀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노인시민단체 고위관계자는 “기초연금을 높여주는 정책은 마다할 리 없지만 온전히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전 정부에서도 비슷한 공약은 있었지만 결국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심사숙고를 거쳐 정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함께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정책보고서를 통해 “2014년부터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돼 지급되고 있고, 중복수급자 수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어서 운영을 단일화할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