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대해부⑧] 기초연금 인상·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수조원대 예산조달이 관건

[J노믹스 대해부⑧] 노인·여성·육아 정책

월 30만원까지 지급…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중장기 방안 추진

서울시 모델로 국공립어린이집 늘려 이용 아동 비중 40% 목표

재정지출 절감 등 5년간 178조원 실질적 조달 계획은 불확실

[그래픽=아주경제,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노인과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는 국가 발전과 사회적 문화 변화에 따라 정책 중요성과 가치가 점차 높아지는 항목 중 하나다. 과거 국가 양적 성장과 상충된 개념으로 여겨졌던 복지는 이제 국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변수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복지 인프라 개선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거쳐야 할 과제가 됐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인·여성·육아 복지정책에 변화가 예고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기초연금 지급기준 확대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대,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등 노인과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이목 집중된 J노믹스 복지 '기초연금·국공립어린이집'

앞으로 문 대통령이 손볼 노인 복지 정책 중 주목되고 있는 것은 기초연금이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기초연금은 대선 당시에도 각 정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에서 필수코스에 가까울 만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치매관리도 이번 정부에서 변화가 기대되는 노인 복지 분야다. 문 대통령은 ‘국가치매책임제’를 내세워 △치매 환자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등 구체적인 정책수립 방향까지 공약으로 제시해 적극적 개선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보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고된다. 그중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확대는 문 정부가 이뤄내야 할 주요 보육공약으로 꼽힌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연구원이 올 1월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87.2%가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옮길 계획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공립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전국 어린이집 4만2517곳 중 국공립은 2629곳으로 6.2% 수준이고, 이용 아동 수는 11.4%다.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의 경우 전국 유치원 8987곳 중 절반 수준인 4693곳이 국공립이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서울시를 모델로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을 전국적으로 대폭 늘려 전체 보육시설 중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비중을 4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서울시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성격의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문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계층 유아의 국공립유치원 이용 확대 △유치원·어린이집 교육 질 균등화를 통한 유아교육 만족도 제고 등으로 유아기 출발선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의 경우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 유치원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언급해왔던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성 평등 정책과 문화 조성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그 첫걸음으로 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핵심 공약은 ‘성평등위원회’ 설치다.

문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와 함께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병합형 성평등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림을 그린 상태다. 또 이러한 체계로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실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성주류화란 여성이 사회 모든 주류 영역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형태로 사회 시스템 운영 전반이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녀동수 내각 구성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더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인 30%까지 이뤄내겠다고 밝혔으며, 이미 ‘유리천장’을 깨는 인사를 추진 중에 있다. 이외에 △중앙·지자체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목표제 시행 △공기업·준정부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별도 배치 등 다양한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

또 OECD 국가 중 가장 큰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표관리와 성별고용영향평가 도입 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우 새일센터 등을 통한 일자리 매칭과 사후지원, 채용지원금 지원 확대 등도 추진된다.

◆ 문 정부, 수조원대 재정 조달방안 구체화 과제 남아

이러한 복지 공약들은 사회적으로 장밋빛 미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곧바로 이어지는 재정 확보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대선 당시에도 일각에선 일부 복지 공약만으로도 수조원의 재원이 요구된다는 분석과 함께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자, ‘공약(空約)에 가깝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언급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역시 매해 대선 단골공약이었지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산 마련이 쉽지 않아 번번이 공염불에 그쳐온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실제로 2015년 국공립 시설 비율과 이용자 수는 2012년과 비교해 각각 1%포인트, 1.4%포인트 늘어났다. 수없이 쏟아지는 복지 개선 공약에 대해 신뢰와 기대보다는 의문과 우려가 먼저 드는 이유다.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복지 분야 공약을 쏟아내면서 소외계층 목소리가 반영된 복지 공약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제기에 직면했다. 이에 문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 약속으로 화답했다.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소요재원 규모로 5년간 총 178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청사진이다. 이 중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 지원 등에 18조7000억원, 누리과정 국고지원 등에 5조6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문 정부는 공약 이행에 따른 소요재원은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조달 방안은 △재정지출 절감 △사업성 기금 여유재원 활용 △세법개정 △탈루세금 과세강화 △불공정행위 과징금 확대 △국유재산 임대수입 증대 등으로, 문 정부는 이를 통해 5년간 총 178조원의 추가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각 복지 공약에 대한 소요재원과 이를 위한 예산은 큰 범위에서만 제시됐을 뿐,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조달 방안은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또 대통령 당선과 함께 문 정부는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가면서 그간 내세웠던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도로 반영·수립해가고 있으나, 아직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책 전개를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