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당선] 새정부 출범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은 어디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4월 13일 오전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정권 초기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완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한은 역시 금리인상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정부의 과제로 침체된 내수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으로 꼽힌다. 이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내수 회복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아세안(ASEAN)＋한중일 3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방문한 일본 요코하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내수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보면 신정부 출범 첫 해 경기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형성되면서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신정부가 추진력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은 역시 완화적 정책 기조를 통해 내수 부양 정책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당분간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해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는 점도 한은의 움직임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으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내걸었다.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면 시장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을 키울 수 있고, 반대로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 급증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 때문에 한은이 정권 초반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작년 6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 낮춘 이후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대내외 환경을 보면 금리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일단 오는 6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 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둔화됐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경제 활동이 완만히 확대하고 있다"며 "금융정책 스탠스는 완만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 금리인상 시나리오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국이 시장 예상대로 내달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의 정책금리은 연 1.00~1.25% 수준으로 한은의 기준금리와 같아지게 된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보고 들어왔던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규모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아울러 수출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금리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 경기 회복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수까지 침체를 벗어나게 되면 금리인상 명분이 커지게 된다.

이로 인해 하반기부터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오는 25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주열 총재의 기자감담회 발언으로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