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D-13, 막바지 부동산 공약 점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6일 세미나 열고 대선후보 건설·주택 분야 공약 점검

전문가들 “후보들 공통 공약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현 가능성 부족”

‘뉴스테이 문제 보완 후 유지’ 주장 나와...SOC 공약도 이미 검토 중인 곳 있어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의 주최로 ‘대선후보 건설·주택 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사진=오진주 기자]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제19대 대선까지 13일을 남겨두고 건설업계에서 막바지 건설·주택 공약 점검에 나섰다.

2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과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는 세미나를 열고 대선 후보자들이 규제 강화에만 집중할 뿐 실천 가능한 대안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24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정책 발표 시간을 통해 임기 중 임대주택 65만가구와 75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수혜 대상의 세분화와 재원 마련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부동산 및 도시 부문’ 발표를 맡은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세제 개편, 가계부채 해결책 등을 발표하고 있는데 일부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우선 이 연구위원은 문 후보가 발표한 도시재생 정책에 대해 “도시재생 후보지역이 2015년 말 기준 2241곳임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만, 공공재원 마련이 관건”이라며 “민간투자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재원 연 10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실천하기 쉽지 않다"며 “10조원 가운데 주택도시기금과 LH·SH공사 등에 8조원 가량을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사의 부채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뉴스테이는 문제를 보완한 후 지속돼야 한다”며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초기 임대료를 규제하는 방법이 없고 종상향을 통해 과다하게 공공 지원을 하는 등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한국의 보유세율이 OECD 평균 보다 낮은 이유는 그동안 주택투자가 낮았기 때문"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재산세와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주택건설 실적이 하락세에 접어들었던 점을 상기해 부동산 조세는 경기 조절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유형·지역별로 시장가격 대비 과세평가 가격 비율 형평성을 고려해 부동산 과세 체계를 개선한 뒤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영덕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정책 및 규제 부문’ 발표를 통해 “대다수 후보들이 포퓰리즘성 공약들을 쏟아낼 뿐 건설업과 제조업 등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산업에 대한 공약이 전무하다”며 “국가의 한시적인 고용 분담은 지속성과 정책의 질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가 해법“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역 SOC 공약도 이미 검토 중이거나 난항 중인 경우가 많다”며 “실현 가능한 사업 방식과 재원 마련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건설 산업의 경우 과도한 행정제재는 투자를 위축시키고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산업의 특성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