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분기부터 재정적자, 높은 성장률 이유 있었다

지난달 진행됐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1분기부터 재정적자를 나타냈다. 보통 재정적자는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나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을 사용했던 것. 이 덕에 중국은 1분기 예상치를 넘은 6.9%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 국무원 재정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1분기 일반공공예산수입은 4조4366억 위안이었으며, 예산지출은 4조5917억 위안으로 1511억 위안(약 25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분기 재정적자는 재정부가 2009년 재정지수를 공표한 이후 처음 맞는 상황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중국 정부는 GDP 대비 3%의 적자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적자규모는 2조3800억 위안으로 산정했으며, 이는 지난해 초에 설정했던 재정적자 규모에 비해 2000억 위안 늘어난 수치다. 이를 감안하면 1분기의 적자규모는 그리 큰 수치는 아니다.

1분기 지출규모 중 가장 큰 부분은 사회보장취업 지출로, 전년 대비 22.9% 증가한 8183억 위안이었다. 교육 지출은 18.7% 늘어난 6913억 위안이었으며, 도시화 지출은 21.2% 증가한 4622억 위안이었다. 주택보장 지출은 135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6.8% 증가했다. 또 임대주택 건설에 많은 자금을 사용했는데, 이는 중국이 1분기 때 전형적인 부동산 부양정책을 택했음을 뜻한다. 과학기술 지출도 118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9.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 19일 국무원은 여섯 가지 감세조치를 공표했다. 이로 인해 올 한 해 3800억 위안의 감세효과가 발생한다. 때문에 재정적자 규모는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또한 리커창 총리는 같은 날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감세와 비용인하는 그 자체로 재정정책"이라며 "올해 주요경제지표는 안정적이며 재정수입 역시 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에게는 쟁책을 수행할 여력이 충분한 만큼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중국의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는 2조8289억 위안을 기록했다. 전체 예산수입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15조9552억 위안이었고, 예산지출은 6.4% 증가한 18조7841억 위안이었다. 지난해 초 목표로 설정했던 재정적자 규모는 2조1800억 위안이었다. 목표치에 비해 29.7% 높은 재정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지난해 GDP 대비 적자비율은 3.8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