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로 완성' 대통령 후보 답변은?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 "대통령 당선 후 검증하고 감시하는 역할 지속할 것"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가 주요 대선후보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약 및 의지를 검증하기 위해 질의서한 부분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5일 공문 형식의 질의서를 5개 원내정당 세종시당에 발송했고, 1차 시한으로 이달 12일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고,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정당의 사정을 감안해 2차 시한으로 4월 14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14일까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답변서를 수신한 가운데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바른정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중앙당의 사정으로 인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책위는 선거일정상 유권자의 알권리와 정책검증 차원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답변 없음으로 발표하겠다고 바른정당 세종시당에 통보히면서 4명의 후보 답변서만 공개됐다.

대책위 질문 사항으로는 1) 행정수도 추진 대선공약 채택에 대한 의견, 2) 헌법개정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는 의견, 3)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한 의견, 4)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대책과 로드맵에 대한 의견 등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번) 수용, 2번) 수용, 3번) 헌법 개정에 따른 국민적 합의 수용, 4번)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기 위해 우선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분원을 설치 추진, 헌법 개정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하고 서울을 경제수도 육성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1번)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전제로 동의, 2번)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전제로 동의, 3번) 헌법개정으로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면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기관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 그러나 대통령 직속기관은 수도 서울에 두어 한강 이북 사수의 상징으로 삼겠다, 4) 우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고, 개헌이 되면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기관과 함께 세종시 이전 추진,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번) 2번) 3번) 공통답변으로 "국민의당 세종시당에서는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 이전, 행정기관의 이전 고시된 기관 조속한 이전, 이전 제외 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통해 완전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할 것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안철수 후보도 지난 3월 15일 정치개혁 공약에서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정치공약을 발표했다"고 답변하고, 4번) 국회 개헌특위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 명시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 실시, 대통령 당선 후 이전 고시된 행정기관 이전 추진, 추가 이전 행정기관 이전계획 고시 후 행정기관 이전, 청와대와 국회 이전에 대한 실시설계 및 이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심상정 후보는 1)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켜야 하고, 우선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 2)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수도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3) 대통령 세종시 집무실 설치를 통해 국무회의는 물론이고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 국회 분원을 설치해 세종시 소재 부처의 소관 상임위 회의는 세종시 분원에서 하도록 하겠다, 4) 우선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해 세종시의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며, 그 이후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를 진행하고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수도 이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