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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감세 전쟁…나 홀로 증세하는 한국

입력 : 2017-04-20 15:46수정 : 2017-04-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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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63조원 감세정책 발표…美 트럼프 정부도 감세 공약 저성장 고착화 됐지만 증세 프레임 신중히 검토해야
아주경제 배군득·배인선 기자 = 글로벌 시장이 저성장 출구전략을 위한 방안으로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개인과 기업 세수 부담을 줄여 소비와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계경제의 감세 흐름이 감지되는 상황에도 우리나라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세 논란이 한창이다.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할 경우, 시장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 정부도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증세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볼 때 차기 정부도 증세 공약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중국과 미국 등 이른바 G2는 올해 감세 기조를 굳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선 전 선거에서 감세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최대 15%로 인하하고, 소득세는 과표구간을 현 7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해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최고세율도 39.6%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상속세는 폐지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기업이익에 대해 일률적으로 10% 법인세율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중국도 지난 19일 감세 조치를 쏟아냈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한 해 감세 효과만 63조원에 달한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증치세(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법인세) , 창업투자 등 방면에서 감세 조치 6개를 내놨다고 보도했다.

우선 영세기업 소득세 부과 기준을 기존의 연간 납세소득액 3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약 8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기업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이들 기업의 경우, 소득액 절반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데 통상 소득세율 25%보다 낮은 20% 세율만 적용한다.

증치세율 과세구간도 개편해 기존의 17, 13, 11, 6%인 4개 구간에서 13%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산품과 천연가스 등에 부과됐던 13% 증치세율이 11%로 낮아진다. 또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추가공제 비율도 기존의 50%에서 70%까지 늘린다.

중국은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감세 정책에 가속페달을 밟아왔다. 지난해 증치세 전면 개편 등으로 6000억 위안 규모 감세효과를 봤지만 세금부담 경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기업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리커창 총리는 지난달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 정부 업무보고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감세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올해 최대 7700억 위안까지 세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류샤오촨(劉小川) 상하이재경대 중국공공재정연구원 집행부원장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각종 감세조치를 내놓으며 중국도 자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감세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구조적 감세는 공급 측 개혁을 추진하는 중국에 걸맞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증세 프레임에 갇혀 찬반 대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현 정부에서 조세부담률이 계속 올라 사실상 증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 첫해인 2013년 조세부담률은 전년보다 0.8%포인트 낮은 17.9%까지 떨어졌는데, 이후 재정 건전성 부담과 재정 확대 등 요구로 조세부담률은 매년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14년은 전년보다 0.1%포인트, 2015년 0.5%포인트로 상승 폭을 확대하며 18.5%를 기록했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호황 등으로 세수상황이 좋아지며 상승 폭이 0.9%포인트로 더 커지면서 조세부담률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9.4%까지 껑충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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